요양병원 방역패스도 해제…"고위험군 관리?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2일 오전 광주 북구 모 요양병원 앞에서 북구방역당국이 코로나19 소독·방역을 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는 이틀동안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동일집단 격리 조치됐다. 2021.12.22.

정부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까지 해제한 것을 두고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는 정부 논리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방역 상황이 바뀌면 '잠정' 중단한 방역패스를 다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사실상 무기한 폐지에 가깝다.


대구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이후 나타난 사회 갈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의료 역량을 고위험군 환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현재 보건소에서 일 평균 25만건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는데 이 중 과반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일일 확진자가 13만~17만명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확진자 검사와 치료 안내에 투입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방역패스 해제 대상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날부터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 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고위험군 환자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나이가 많을수록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높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39%에 달한다. 일반 독감(0.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요양병원·시설은 1월1주차부터 2월1주차까지 한 달 새 121건 집단감염과 3841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만큼 코로나19에 취약한 곳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감염취약시설에 한하여 오히려 방역패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하더라도 위중증·사망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한다. 요양병원 등 고령층 집단 거주시설에 방역패스 적용을 안 하는 게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들 시설에서는 오히려 방역패스를 강화해서 위중증·사망자가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더 보호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풀어버리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