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글로벌 CP, 망 투자해야…정부 관여는 어렵다"

(바르셀로나(스페인)=뉴스1) 유승관 기자 = 구현모 KT 대표(왼쪽)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란비아 전시장에서 개막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2 KT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2.28/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에서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의 망 투자비용 분담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진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망 이용대가 부담을 강제하는 건 기업 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박람회 'MWC22'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미 이전부터 대통령도 CP의 망 투자 책임에 대해 언급해온 만큼, 과기정통부 입장도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CP가 일정 부분 통신망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도 "GSMA에서도 기금을 조성해 CP에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참고해 논의를 계속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또 MWC 방문 성과 및 소회에 관해 "한국의 ICT 기술을 전세계에 알리게 돼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많은 나라의 본보기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일 MWC22 장관급 프로그램 기조 연설에서 한국 5세대(5G) 이동통신 발전상을 알리고 MWC를 찾은 다른 국가 장관들과 일대일로 만나 한국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는 메타버스 분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임 장관은 "한국의 5G와 관련해 많은 홍보를 하고 다녔다"며 "특히 28기가헤르쯔(GHz) 초고주파 대역을 백홀로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선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조니 게라드 플라테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를 소개하며 자카르타에 지하철 2호선을 구축할 경우, 와이파이 도입을 위해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미국 제시카 로젠워셀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의 만남에서는 5G 농어촌망 공동구축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미국도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 많아 농어촌 공동망 구축에 관심이 큰 상태였다"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선거와 관련해 미국이 사무총장직, 우리가 사무차장직에 지원한 만큼, 서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눴다"고 말했다.

특히 1일 기조연설 후에는 "각국 패널들이 한국의 5G 뉴딜을 따라하고 싶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기업과 정부, 제도 3박자가 어우러져 5G 통신망 구축에 있어 한국만큼 앞서 나가는 나라가 없다는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에서의 MWC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련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정도 규모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한국은 많은 국가가 인정하는 ICT 선도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에서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의 망 투자비용 분담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진 것에 대해 임 장관은 "이미 이전부터 대통령도 CP의 망 투자 책임에 대해 언급해온 만큼, 과기정통부 입장도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CP가 일정 부분 통신망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