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만명 청년희망적금' 예산·은행, 2조 부담...이재명·윤석열 "확대"

청년희망적금에 290만명의 가입자가 몰리면서 정부와 은행이 각 1조원씩, 총 2조원의 추가 부담을 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의도는 좋았으나 수요예측에서 실패하면서 국민과 민간 은행이 짐을 지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후보들이 "더 주겠다"는 청년금융 공약을 내놓고 있어 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11개 시중은행에서 약 290만명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 당초 금융당국이 예상한 수요인 38만명의 7.6배에 달한다. '연 10% 금리' 효과에 선착순 가입이라는 경쟁 심리까지 더해져 청년들이 몰렸다.
정부, 예상 예산 1368억원→1조원…은행, 이자규모만 1.8조원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청년희망적금은 2년 동안 매월 50만원씩 저축하면 이자 외에 정부에서 저축장려금 36만원을 지급한다. 첫해에는 납입액의 2%(12만원), 2년차에는 납입액의 4%(24만원)를 지급한다. 정부는 1년차인 올해 저축장려금 예산으로 총 456억원(38만명 기준)을 잡았다. 내년 저축장려금 지급율이 2배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총 예상 예산은 1368억원이다.


하지만 가입자가 급증으로 필요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90여만명의 가입자가 최대금액을 납입하면 1조440억원의 저축장려금이 필요하다. 지난해 과세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 판매가 재개되면 필요 예산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과세소득이 가입요건(총급여 36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가입한 청년은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저축장려금은 받는다. 여기에 이자소득세(15.4%) 비과세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 2790억원까지 포함하면 청년희망적금으로 들어가는 세금은 1조3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예상을 뛰어넘는 가입에 은행권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연 5% 금리에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면 2년간 1계좌에 지급되는 은행이자는 62만5000원가량이다. 38만명 기준 총 2375억원인데, 가입자가 290만명으로 늘어나면 이자 규모는 총 1조8125억원으로 급증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2년,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는 2.5%다. 은행들이 청년희망적금에 약 9000억원의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셈이다. 은행이 청년희망적금에 최대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을 감안하면 추가 이자 부담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전 미리보기 단계에서 200만명이 신청해 가입자가 몰릴 것이 예상됐다"며 "하지만 5부제 가입 첫날에 인원 제한 등 아무런 지침이 없이 가입을 받으면서 기존 계획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청년기본적금'·윤석열 '청년도약계좌'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2차 법정 TV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 예산과 은행에 총 2조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지만 유력대선 후보들은 청년희망적금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청년 정책을 두고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3일 SNS를 통해 "청년희망적금을 확대 개편하겠다"며 "청년 누구나 '청년기본적금'에 가입해 5년 동안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기본적금에는 10%수준의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청년희망적금 예산을 확대해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가입자들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 때 1억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 도입도 공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가상자산 거래 등이 확대됐던 상품 설계 당시와 달리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로 청년희망적금 수요가 늘었다"며 "추후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