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괜찮아" 도움 손사래 친 60대 캣파더…외롭게 세상을 등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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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에서 '캣파더'로 통하던 김인홍씨(62·가명)는 2020년 4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매일 고양이 밥을 챙기던 A씨의 부재를 수상하게 여긴 이웃의 신고로 그의 죽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말 낙상 사고로 몸을 다쳐 일자리가 끊긴 뒤 약 49만원의 수입으로 어렵게 생활을 유지했다. 2020년 2월에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됐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진 못했다. 동주민센터 직원의 안내에도 "간간이 일할 수 있다"며 신청을 마다한 탓이었다. A씨는 고독사 위험군에 속해있었지만 본인이 거부한 탓에 복지망의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은 받지 못했다.

A씨 사례를 연구한 서울시복지재단은 "숨지기 2달 전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에 처음 이력이 입력될 정도로 그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외로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중장년 남성이지만 공적 지원 체계 안으로 이들을 끌어들이는 일은 여전히 요원한 모습이다. 고독사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도 아직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고독사 고위험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독사 위험군 60%, 사회적 돌봄 체계 바깥에서 숨진다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독사하는 사례는 최근까지 꾸준히 발생해왔다. 지난달 6일에는 60대 남성 B씨가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기적인 소득 없이 혼자 살던 B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제도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을 스스로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엔 서울 금천구에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거부하던 70대 노인이 홀로 죽음을 맞았다.

앞선 사례의 당사자들은 모두 고독사 위험군이었다. 가족과 단절된 채 홀로 살고 경제 활동이 없는 50대 이상의 경우 통상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고독사 위험군에 해당하는 이들이 공적 지원 체계에 뒤늦게 편입되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실제 고독사 위험군 중 60% 이상은 어떤 사회적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숨진다.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이 발간한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시 내 고독사 위험군 중 사망자는 총 978건이었다. 이 가운데 돌봄 체계에서 관리를 받다 사망한 이는 전체의 38.5%인 379건에 그쳤다. 이 수치엔 가족에 의한 돌봄(62건)·민간 지원(14건) 등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관리도 포함됐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돌봄을 받다 사망한 이는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독사 절반은 중장년층서 발생하는데…"중장년 대상 제도 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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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서 고독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제도와 현실의 미스매치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 중 54.9%는 중장년의 죽음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고독사 관련 제도는 대체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 중이고,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사회보험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마련해두고 있다. 반면 지자체 서비스 외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자체 서비스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기존 복지 제도 대상자가 아니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지영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먼저 거쳐야 할 단계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는 일"이라며 "발굴부터 돼야 공공이 모니터링을 통해 그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노인의 경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 발굴될 기회가 많지만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다"면서 "중장년층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기 힘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립심이 강하고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의 경우 공적 지원을 스스로 거부한다는 점이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중장년 남성들이 주로 공적 지원을 거부하는데 이들은 자신이 노동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으면서 나라의 도움을 받는 걸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도와 현실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중장년층을 공적 지원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2020년 3월 국회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고독사예방법)을 통과시켰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제도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독사예방법은 정부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와 통계 작성 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법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독사 실태 조사 등을 위한 예상과 전담인력이 확보됐지만 아직 추진 단계까진 나아가지 못했다"며 "그러나 곧 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고독사 위험군 적극적으로 발굴해 사각지대 없애야"전문가는 아직 정부의 기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지자체가 나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면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동시에 위험군 발굴에 활용하는 제도들의 문턱을 낮춰야 더 많은 사람이 공적 지원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조언한다.

송 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선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며 "모니터링 대상자는 방문 서비스나 식사 지원 등 필요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단 위험군으로 발굴되면 공적 지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서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위험군을 발굴할 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한다. 소득이 잡혀서 기초생활보장수급 제도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75%에서 100% 이상으로 확 늘리면 더 많은 사람이 공공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지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민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한다.

송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지원 등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민간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복지재단 연구 결과 처음엔 거절하던 이들도 평균 8회 이상 방문했을 땐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주민센터 공무원이 8번이나 방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민간기관에 의뢰해서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 서울시는 현재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 협력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