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고공행진 vs 50조 손실보상…윤석열의 첫 딜레마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2.03.11.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100일 내 소상공인에 50조원 투입' 공약을 이행할 경우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권초 윤 당선인이 당면할 최대 딜레마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오르며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곡물 등 가격 상승 영향이 3월 통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물가상승률은 향후 4%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물가 급등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석유류다. 11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2011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은 것은 2013년 9월 둘째주 2006.7원을 기록한 이후 약 8년 6개월 만이다.

이처럼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1호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10대 공약 중 1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제시하고 "50조원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차 TV토론에서 "(대통령에) 당선돼 업무를 시작하면 10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해내겠다"며 "법보다도 예산을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16조9000억원 중 13조5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에 쓰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윤 당선인은 취임 후 30조원 이상 규모로 2차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통해 30조원 이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추가 국고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가 안정'과 '1호 공약 이행'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윤 당선인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직접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물가 자극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자칫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지속해 왔다"며 "무리한 재정 지출과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이성적이고 계획성 있는 정상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