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나치처럼 재판해야"… 英 지식인 140명 청원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재판할 국제재판소 설립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등장했다.

BBC는 19일(현지시간) 고든 브라운과 존 메이저 2명의 전 영국 총리를 포함해 140명의 정치인, 학자, 변호사들이 푸틴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 재판소 설립 청원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전범들을 재판한 뉘른베르크 법정을 모델로 한 새 국제 재판소 설립을 요구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악명 높은 범죄를 단죄한 국제 전범재판이다. 침략 전쟁, 전쟁 관습 위반,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미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ICC는 유엔 안보리의 회부 없이는 침공죄를 단죄할 수 없어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우크라이나 침공을 ICC로 회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브라운 전 총리는 데일리 메일 기고문에서 새로운 재판소를 만들면 푸틴 대통령이 국제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 재판소가 설립되면 푸틴 대통령의 전쟁범죄 조사가 더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서는 서명한 유명 인사들 외에도 약 74만명의 지지를 받았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브렌다 헤일 전 영국 대법원장, 국제법 교수 필립 샌즈 QC,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 검사였던 벤자민 페렌츠, 니콜라스 브라차 전 유럽인권재판소 소장 등이 청원서에 서명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불렀다. 러시아는 이 같은 전범 호칭 사용에 용서할 수 없는 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