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민주당 '좌편향 경제정책' 돌직구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대선 직후 서울시 동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우세 지역 지도가 화제를 모았다. 집값이 높은 동네 위주로 국민의힘이 우세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별 평당 가격이 높을 수록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대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워낙 강하게 작용하게 된 핵심 동력이 부동산 민심이라는 것을 확인케 하는 데이터로 지적된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뒤늦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문을 써내며 강도높은 정책 선회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한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결국 5년 만에 정권을 뺏겼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국토보유세 신설 등의 좌편향 정책 선거 캠페인의 전면 수정을 공개 제안해 당내외 큰 파장을 일으켰던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과 관련, "부동산 가격 안정이 목표가 아닌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이 목표가 된 과도한 증세가 됐다"며 "부자와 가난한자를 편가르기하는 민주당의 세계관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전 부원장은 민주노동당 당원 출신으로 서울시 정책보좌관을 지낸 진보 진영의 정책 전문가다. 그는 무엇보다 종합부동산세가 정책의 목표를 왜곡하는 기형적인 세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그는 "종합부동산세가 2018년 대비 2021년 3년 간 14.3배가 올랐다"며 "다른 나라는 보유세가 높은 나라일수록 부동산 가격 인상률이 낮은데 종부세가 부동산 안정 수단 역할을 했느냐.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서울에 12억짜리 1채 있는 것과 4억짜리 3채 있는 것의 세금 차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 목표가 아니라 부자를 비난하기 위한 세금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종부세는 결국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생 자체가 소수의 부자들에게 증세하는 것은 '선(善)'이라는 이념에서 출발한 세금이라는 말이다. 종부세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는 한 민주당이 부동산 민심의 저항에 번번이 부딪힐 것이란 게 최 전 부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종부세가 '정권교체 촉진세'라고 생각한다. 노무현정부 때도 그랬고 두 번 당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세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부자를 공격하는 오해를 강화시켜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을 해롭게 하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루속히 부동산 세제 정책 키를 돌리는 것이 두번의 대선 패배가 주는 교훈이라고 최 전 부원장은 지적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최 전 부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아프게 느껴야 할 대목 중 하나로 4050세대 투표율을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세대지만 투표율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초박빙 패배에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그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세대인데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이슈에 가장 민감한 세대가 이들"이라며 "민주당의 좌편향된 경제 정책에 신뢰감을 갖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회단체 운동과 정당은 달라야 한다"며 "비주류적 세계관을 갖고 정합성을 따져보는 사람 없이 경제 정책의 좌편향으로 통치를 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왜 대선에서 패배하게 됐는지 당을 수습하면서 부동산 정책 조치를 내세우는 것과 함께 경제 정책의 전반적 좌편향을 바로잡는 것을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