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집무실 이전에 "예산 불법 사용…인수위 업무 아니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현장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집무실 이전 계획으로 인한 예산, 안보 공백은 물론 인수위 업무의 우선순위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법률적으로도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채 위원은 "이전 비용도 올해 예산에 없는데 취임 후 추경을 하면 모를까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라며 "법치를 강조해 온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불법을 자초하는 것을 민주당은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 소통을 정말 원한다면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 통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은 환영한다"면서도 "광화문 또는 국방부로의 이전에 대한 비용, 시간, 안보 공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탄스러운 것은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청와대 이전이 인수위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과거 인수위 업무 경험을 들어 "모든 역량을 국정 과제와 대선 공약 정리, 정부 조직과 기능 정비,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등에 쏟아부어도 시간이 모자란데 당선자를 포함한 인수위원들이 청와대 이전 장소를 물색하러 다니는 모습은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는 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와 방법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통령 취임 후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청와대이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전날 "윤석열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위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 없는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불통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한마디로 초법적인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1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세금 낭비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들은 인수위가 국정과 민생을 챙길 시간에 새집 타령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 지난 대선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법적 근거도 없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면 국민이 반대하는 청와대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첫 단추(청와대 이전) = 헛생각, 헛돈, 헛걸음"이라는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