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메타는 극단주의 단체, 페북·인스타 영업금지"

머니투데이

뉴욕=임동욱 특파원

Broken Ethernet cable is seen in front of Russian flag and Meta logo in this illustration taken March 11, 2022.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

러시아 법원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보유한 메타를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하고, 러시아 내 영업을 금지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모스코바 트베르스코이 구역 법원은 이날 메타가 보유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활동을 극단주의적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영업 금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왓츠앱은 이번 제재에서 제외됐다.

이번 러시아 정부의 소송은 우크라이나 내 사용자들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군부 등에 대한 협박성 콘텐츠를 올리는 것을 메타가 허용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러시아 검찰총장실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이런 행동은 러시아 연방 시민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닉 크레그 메타 국제담당 사장은 성명에서 "이같은 메타의 정책은 침략당한 국가의 시민들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원고측 변호인들은 개인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사용했다고 해서 기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의 인터넷 자유를 추적하는 법적 권리 단체인 '넷 프리덤스 프로젝트' 분석에 따르면, 이번 법원의 판결은 웹사이트나 공공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로고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15일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광고를 사거나, 메타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도 '과격단체에 자금을 대는 것'으로 간주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주 동안 러시아 정부는 트위터를 비롯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접속을 차단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내 사용자들이 위치를 숨기는 기술인 가상사설네트워크(VPN)을 이용해 이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