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군 복무 18→24개월로 연장?...'새빨간 거짓말'

(서울=뉴스1) = 2022.3.6/뉴스1

"윤석열 군대 24개월 연장설 확정인가요?"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군 복무기간이 다시 24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 등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인구 절벽의 영향으로 병력 자원 부족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현재 법률에 규정된 군 복무기간인 24개월(육군 기준)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개월로 단축, 다시 복구할까한 누리꾼은 "문재인 정보 당시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놓은 것을 다시 복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냐"며 "대통령 집무실도 국방부 근처로 정하고 군대에 적극적인 것을 보면 단축 상태를 유지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라고 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요즘 군 기강 많이 해이해졌다고 하는 걸 보면 걱정된다", "내년에 입대할 예정인데 걱정된다" 등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반대로 "효율적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18개월은 너무 짧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적은 없다. 오히려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증강하는 고효율 국방체계 구축과 현역병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징모혼합제'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있는 건 법규 때문이다.

현재 병역법상 군 복무기간은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로 규정돼 있다. 단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북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실제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을 통해 현재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체제가 마련됐다. 즉 법률로 정해진 군 복무기간이 24개월(육군 기준)이고, 대통령 승인에 따라 기간을 바꿀 수 있는 건 맞다.

尹 복무연장 공약한 적 없어 현실성 낮아 그러나 윤 당선인이 자신이 내세우지도 않은 공약을, 그것도 찬반 의견이 명확히 갈리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주요 군 복무 대상인 20대 남성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지층의 민심 이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무인 로봇 전투체계로 현장 전투 요원을 50% 이상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며 "비전투 분야를 군무원과 아웃소싱, 민간군사지원기업 등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병사들의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북한에 강경한 성향의 국민의힘이 집권하면서 군 복무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의원이 최근 당 사무총장으로 복귀한 점도 한 배경이다. 한 사무총장은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군 복무 24개월 연장을 주장해 왔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조치를 윤 당선인이 철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여럿 올라오고 있다. 이 또한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 윤 당선인은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과 주말 외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