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수의계약' 가능...시공사 물색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공동사진취재단)

윤석열 당선인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사업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건설 업계에선 정부 예산이 투입돼 '경쟁입찰'이 원칙인 만큼 단기간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관련법상 대통령집무실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은 예외적인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1~2개월이 필요한 경쟁입찰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정 건설사와 곧바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가안전보장, 병력이동 등 수의계약 예외 사유 포함...예산확보 시 신속추진 가능25일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사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라도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의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복구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 관리 △보안상 필요, 국가기관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상재해 복구용 자재 매각 등이 대상이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기본적으로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앞서 청와대도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전을 반대했다. 또 국방부 이전 및 청사 리모델링은 '군시설물 관리' 행위에 해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여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과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가 제시한 '50일 로드맵(국방부 이전 20일, 리모델링 30일)'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만약 현 정부가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예비비 지원을 결정하면 인수위 단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할 건설사와 이전 업무를 총괄하는 업체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완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까지 지원을 거부하면 5월 10일 이후에나 사업이 가능해져 입주 시점이 지연된다. 윤 당선인은 이 기간 현재 인수위를 꾸린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건설 업계에선 어떤 업체가 시공사로 낙점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시비'가 사라졌고, 상징성이 큰 사업이어서 수주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이 확정된 용산구 국방부 청사는 HDC현대산업개발 (17,780원 ▼220 -1.22%)이 2003년에 준공했다. 공사비는 약 900억원 수준이었다. 국방부 이전이 계획된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은 2012년 현대건설 (31,850원 ▼350 -1.09%)이 준공했는데 사업비는 약 2000억원이었다.

두 건물 모두 EMP(전자기파) 방호시설을 비롯한 특수장비가 설치됐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지하벙커 등이 마련돼 건물 내부 구조가 일반적인 공공청사 건물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약 30일로 잡힌 리모델링 공사 기간은 매우 촉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오른쪽) 청사와 합동참모본부가 나란히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방부 HDC현산, 합참 현대건설 각각 시공...인수위 측 사업 의뢰는 아직 없어업계 일각에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건물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를 지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현대건설 (31,850원 ▼350 -1.09%)과 HDC현대산업개발 (17,780원 ▼220 -1.22%)은 아직까지 인수위 측의 사업 수행 의뢰가 없었다고 알려왔다.

인수위는 시공사 선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업 일정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관련 예산 확보 문제부터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분위기다.

지금처럼 현 정부와 인수위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면 대통령집무실 이전 시점은 7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예산 지원을 끝까지 거부하면 5월 10일부터 즉시 사업을 추진해서 두 달 뒤인 7월 중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은 아직까지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3~24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5월 10일 취임에 맞춰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하는 계획'에 대한 찬반을 문의한 결과 53.8%가 반대, 40.6%가 찬성으로 응답했다. 반대 응답자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어서'(38.1%) '청와대를 이전할 필요가 없어서'(24.4%) '비용이 많이 들어서'(22.0%) '안보 공백이 우려되어서'(12.3%)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이전 의지는 확고하다. 그는 24일 인수위 사무실 앞 천막 기자실(프레스다방)에서 진행한 현안 질의 중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몇대몇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국민께서 이미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고 본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