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통행세' 시행 D-3, 방통위 유권해석으로 제동거나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사진=뉴스1

구글의 인앱(In app·앱 내) 결제 강제 정책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할 유권해석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글은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를 우군으로 내세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금주중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유권해석을 발표한다. 앱마켓이 앱에서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게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에 아웃링크 금지가 국내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이번주에 아웃링크를 통한 웹결제 제한이 금지행위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국내 앱 개발사에 오는 4월부터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인앱 3자결제(수수료 최대 26%)만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국내 디지털 콘텐츠업계는 아웃링크로 구글의 수수료 부담을 더는 방식을 모색해왔는데, 내달부턴 이런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따르지 않은 앱은 업데이트 금지에 이어 6월부터 아예 삭제된다. 앱 개발사는 결제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원스토리 "요금 인상 검토중"…상반기 콘텐츠 요금 오르나

/사진=원스토리 캡처

이에 웨이브·티빙 등 국내 OTT는 수수료 부담(15%)만큼 요금을 2000원가량 인상키로 했다. 웹툰·웹소설 앱 이용요금도 인상될 조짐이다.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운영하는 '원스토리'는 최근 "구글플레이 수수료 정책에 따라 캐시 충전권 및 패스 이용권 판매가격이 다른 마켓의 원스토리 앱과 다를 수 있다"고 공지했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요금 인상계획은 있으나 인상률은 미정"이라며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요금이 20%가량 비싼데, 그보다는 소비자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던 NHN '코미코'도 4월부터 구글 인앱결제만 제공키로 했다. 요금 인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NHN 관계자는 "콘텐츠제작사, 작가, 플랫폼 등 모든 플레이어가 부담을 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도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겠단 입장이지만, 구글이 결제정책을 강행할 경우 상반기 중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적에서 동지로"…구글·스포티파이 밀실거래 했나

/사진=로이터통신

구글은 한국에서만 적용하던 인앱 3자결제를 글로벌로 확대한다. 해외에서도 구글의 결제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첫 적용대상은 스포티파이다. 스포티파이는 지난 2020년 미국의 에픽게임즈, 매치그룹등과 함께 앱공정성연대(CAF)를 설립하고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구글로서는 대립자를 유군으로 삼은 셈이다.

양사는 구체적인 수수료를 밝히진 않았지만, 구글이 국내에서 3자결제에 인앱결제 대비 4%p(포인트)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11%가 예상된다. 이는 구독서비스 수수료 15%에서 4%p를 뺀 수치다. 스포티파이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구글이 더 낮은 수수료를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다. 미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과거 애플은 넷플릭스에만 반값 수수료(15%)를 받기로 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버지는 "스포티파이는 구글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최저 10%의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라며 "많은 앱 개발자들이 왜 구글이 스포티파이와 같은 대기업에 유리한 밀실거래를 하는지 궁금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상력이 작은 중소기업에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미국·인도 "'구글 선택 결제'는 반경쟁적" 맹공 CAF 공동창립자인 에픽게임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애플은 혁신을 억제하고 가격을 부풀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는 정책으로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한 번의 거래가 반경쟁적 현상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개발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정하고 개방된 플랫폼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도 블룸버그통신에 "스포티파이에겐 좋은 거래지만 과도한 앱 스토어 수수료에 짓눌려 있는 수백만개의 소규모 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글의 인앱 3자결제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스포티파이 외 어떤 기업이 추가로 참여하게 될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인도의 디지털재단 얼라이언스(ADIF)는 구글이 3자결제를 '이용자 선택 결제'(User Choice Billing)라고 소개한 것을 두고 "이용자 선택과는 무관한 '구글 선택 결제'"라며 "전세계 기업과 개발자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