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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와이파이]새 정부, 플랫폼 규제 입법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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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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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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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4월 2주차]#인수위 #플랫폼 #규제

[의사당와이파이]새 정부, 플랫폼 규제 입법 '폐기' 수순?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54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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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플랫폼 규제 입법 '폐기' 요구?


[의사당와이파이]새 정부, 플랫폼 규제 입법 '폐기' 수순?

인수위가 공정위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를 위한 입법 방침 폐기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수위는 "정책 방향을 결정한 바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정부여당이 주도한 플랫폼 규제 입법 시도를 윤석열 정부가 이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상 폐기 시점 조율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 당선인이 자율규제를 통한 플랫폼 갑질 문제 해결을 공약했기 때문인데요. 자율규제를 위한 기구를 만들고 플랫폼 기업들이 내부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유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은 강제적인 규제 입법과는 방향성이 다른 해법이죠.


입법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점 역시 새 정부가 폐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당정은 공정위·정무위와 방통위·과방위의 규제 주도권 갈등 끝에 온플 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공정위 소관), 온플 이용자보호법 제정안(방통위 소관) 등 3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정했는데요. 야당 의견 수렴은 없었고 정무위, 과방위에서 법안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ICT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입법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새 정부가 플랫폼 규제 입법 방침을 폐기해도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1야당이 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인데요. 더군다나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은 당 을지로위원회를 이끌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권리 보호와 이익 증대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플랫폼 갑질을 규탄해온 박 의원이 다시 한 번 플랫폼 규제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입법을 하든 안 하든 여야 간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관련 법안]
온플 공정화법 제정안 송갑석(2101835), , 김병욱(2107622), 민형배(2107703), 정부(2107743), 배진교(2108626), 성일종(2108802), 민병덕(2109598), 윤두현(2113487)
온플 이용자법 제정안 전혜숙(2106369)



디지털플랫폼TF 이끄는 고진… 세부전략 본격 수립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 /사진=뉴스1.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 /사진=뉴스1.

지난 뉴스레터에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방안을 마련한 TF(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고진 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TF 팀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고전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 회장은 1994년 동영상 압축기술 업체인 바로비젼을 설립해 코스닥 상장까지 이뤄낸 창업가입니다. 10년 넘게 모바일산업연합회를 이끌면서 국내 모바일 업계를 대변했는데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국가 ICT 정책 자문역으로도 활동했죠. 고 회장은 작년 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국민공감 미래정책단 공동단장으로 합류해 윤 당선인의 당선을 도왔는데요. 윤 당선인과는 서울대 동문이면서 대광초 1년 후배라는 인연이 있죠.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고 팀장을 포함해 23명으로 꾸려졌는데요. 해당 공약을 설계한 김창경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도 TF에 합류했습니다. ICT 전문가, 정부·공공기관 담당자들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본격적인 정책 마련 작업에 돌입합니다. 고 팀장은 3월 31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에게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대략적인 정책 방향성을 설명한 것으로 이제부터 세밀한 추진 전략 수립에 나섭니다.



인수위 만난 인기협 "ICT 규제 철폐해 달라"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속한 인터넷기업협회가 인수위와 만난 자리에서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인기협은 과학기술교육분과와 간담회에서 ICT 산업 진흥을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인수위와 인기협은 디지털 인재 양성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윤 당선인은 100만명에 달하는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죠.

인기협은 인수위에 규제 개선이 시급한 목록도 전달했는데요. △비대면 시장 활성화에 따른 의약품 배송 도입 △배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 지원 △주류에 대한 통신판매 규제 개선 △대리기사, 가사도우미 등 디지털플랫폼 노동 특성을 반영한 산재보험 제도 마련 △제3자 제공 동의에도 개인정보 통지를 의무화한 제도 폐지 등입니다.



지난주 주요 법안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박주민, 과방위, 2114986
통신자료 제공 요청 시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통신자료 제공받은 경우 법원은 10일 내, 검사 등은 30일 내에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 통지. 법원 허가에 따라 60일 내 범위에서 통지 유예할 수 있는 조항 마련.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유동수, 문체위, 2115015
유료 게임 콘텐츠를 대체·결합·교환해 획득하는 경우에도 제공 방법, 교환·반환 및 환급·보상 관련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게임 콘텐츠 제공 중단된 경우 환급·보상 등 이용자 보호 조치 제도화.

국가초고성능컴퓨터법 개정안 정필모, 과방위, 2114972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을 위한 조항 마련.

정보통신진흥법 개정안 정필모, 과방위, 2114974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을 위한 조항 마련.



이번 주 일정


[의사당와이파이]새 정부, 플랫폼 규제 입법 '폐기' 수순?

7일(목)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전략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영 의원실·경영과학회·빅데이터학회·기업가정신학회·AI대학원협의회 주최
-기조 발표자: 오종훈 카이스트 교수, 안재현 카이스트 교수, 신경식 이화여대 부총장, 유병준 서울대 교수, 이성환 고려대 AI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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