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잡힌 기업들…韓제도경쟁력 OECD 26위 최하위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중견기업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가 연구개발(R&D)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한 중견기업 중심 정책제언'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제언서에는 연구개발 혁신과 제도 경쟁력 강화, 반(反)기업 정서 해소 등 9개 분야 66개 과제가 담겼다. 중견기업은 5526곳으로 기업 수로는 전체의 1.4%에 불과하지만, 국내 매출의 16.1% 고용의 13.8%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 제도 혁신이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지난달 윤 당선인과 가진 6단체장 간담회에서도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강조했었다. 중견기업 R&D(신성장 원천기술 포함) 세액공제 대상 매출기준을 없애고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둔 공제율도 25%로 일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술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연구결과 2019년 기준 한국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금은 326억 유로(43조원) 규모로 미국(2246억 유로)와 중국(721억 유로), 일본(824억 유로)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의 기업 규제 경쟁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과 비교하면 하위권이다. 중견련은 "우리나라의 기업 제도 경쟁력은 OECD 37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는 물론 모든 규제를 OECD 주요 10개 국가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획기적인 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기업 근거법의 전환도 촉구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토대로서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혁신 역량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의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