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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기 금융당국 '희망고문'에 중소 핀테크 '생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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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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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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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으로 서비스를 중지했던 중소 핀테크 회사 일부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놓고도 수개월째 손을 놓고 있다. 정권교체 시기가 겹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업무 보고 등으로 신경을 쓰지 못하면서 중소 핀테크 회사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7일 핀테크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핀테크 업체들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금소법 시행으로 중단됐지만 재개를 원하는 서비스들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관련 피드백이 수개월째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핀테크 업계가 재개를 원하는 서비스를 취합한 건 금융당국이 먼저 요청해서다. 지난해 9월 금소법 적용이 본격화 된 이후 핀테크 회사들의 금융산업 연계 서비스 중 상당수가 중단됐다. 금소법에서는 '광고'가 아닌 '중개'는 불법으로 보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보였던 보험·펀드·연금 등의 비교견적 서비스 대부분이 '중개'로 여겨졌다.

중단된 서비스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핀테크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중단된 핀테크 서비스 중에는 규제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서비스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개'라고 단정짓기 애매한 서비스를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 금융서비스)를 통해 구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개'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고안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구제할 서비스를 취합한 이후 3~4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중소 핀테크들은 금융당국의 피드백만 바라보며 어렵게 버티고 있다. 일부는 새로운 핵심 기술과 콘텐츠를 두고도 다른 영역에서 수익모델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다.

금융당국이 스스로 방침을 마련하고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건 정권교체기에 따른 인수위 보고 등 업무 과중과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 핀테크에 대한 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위 소관 부서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선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진척이 없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빅테크(IT대기업)는 금소법으로 중단했던 서비스 일부를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재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핀테크들은 그럴 여력이 없다"며 "지금 상황에선 금융당국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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