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정치인?..尹 시대 첫 국토부 장관, 들썩이는 집값 안정부터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4.06.

이르면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는 김경환 서강대 교수(전 국토부 1차관), 심교언 건국대 교수, 정창수 전 제1차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대부분 규제완화, 시장주의 등을 강조해 온 인물들이다. 하지만 누가 되든 정권 출범 초기 집값 안정 대책도 조화롭게 내놔야 하는 숙제를 안을 전망이다.

8일 인수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후보군으로 일찌감치 김경환 교수와 심교언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김 교수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그는 "금융, 세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공급에 올인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는 원상으로 돌렸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김 교수에 가장 우호적인 분위기다. 차관 시절 차분하면서도 합리적인 리더십을 보여준데다 국토부 공무원과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는 만큼 시행착오 없이 새 정부의 정책을 무난히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김 교수가 대선캠프에서 활약하고도 인수위 위원으로 합류하지 않은 점이 변수다. 일각에선 장관 후보군에서 이미 멀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인수위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고 있는 심 교수 역시 시장주의자, 규제완화론자로 꼽혀 왔다. 그는 국토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선 캠프에 이어 인수위에서 경제2분과 부동산TF 팀장을 맡으면서 국토부 장관 후보로 강력하게 떠올랐다. 인수위 초기엔 청와대 수석으로 합류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큰 그림을 쉽게 설명하고 시야도 넓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관료 중심의 국토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됐다.

정창수 전 국토부 차관도 다크호스로 거론된다. 정 전 차관은 행정고시 23회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부 차관을 지냈으며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당초 강원도지사 예비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강원도 출신의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강릉 출신의 정 전 차관도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중에선 국토부 관료 출신인 송석준·김희국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경환·심교언 교수 등이 주택정책분야 전문가지만 교통, 항공분야는 취약한 반면 송석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법안소위, 교통법안소위에 소속돼 활약해 온 만큼 주택과 교통을 아우르는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치인 출신의 장관 차출을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누가 초대 국토부 장관이 되더라도 부동산 정책은 급선회할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완화와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이 예상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3법도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첫 국토부 장관은 집값 안정이라는 숙제까지 떠안아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규제완화 공약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값이 수억원 단기 급등하는 등 서울집값 불안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기준으로 11주만에 하락세를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