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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도 '검수완박' 반대..."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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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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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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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12일 "국민의 권익보호를 외면하는 극단적 검수완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여 년이 지났다"며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 사건 적체, 고소장 접수 거부, 타 경찰서로 사건 넘기기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비대화에 따른 대책으로 제시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업무 구분이 불분명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애매한 위치 등으로 일선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 수사를 받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범죄로 피해를 받는 국민의 귄리구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환경만 조성한 것이라는 증거가 보일 뿐"이라고 했다.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변협은 "권력에 의한 부패와 독직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벌을 기대하며 출범한 공수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전국민적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변협은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불과 1년 만에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 시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지난 세월 검찰의 권력유착과 정치화 권한남용 등 공업(共業)이 국민들의 노여움을 사고, 작금의 사태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오던 검찰을 일체의 범죄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 결과를 정확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 불편, 주요 권력형 범죄 대응 등 문제점 개선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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