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눈치보여"... 인수위에 정책 제안 망설이는 금융권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4.18/뉴스1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산업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가운데 일부 금융권이 이를 망설이고 있다. 제안할 정책의 상당수가 이미 금융당국과 협의중인 내용인 만큼 당국을 건너뛰고 인수위에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가 눈치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금융권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인수위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제안서는 온투업계에 기관투자를 허용하고, 개인 투자자의 한도를 늘려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온투업법 상 명시적으로는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기관들이 온투업자에 투자할 수 있으나,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을 모호하게 한 부분이 있어 현재 기관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개인 투자한도의 경우 개인투투자는 최대 3000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1억원으로 제한돼 업권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협회들도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허용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의 책임성을 강화해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신금융협회도 이번 주에 카드결제 부문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빅테크의 비금융정보와 공공정보 공유 확대 등을 인수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반면 일부 금융업권은 인수위에 정책 제안하는 걸 망설이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에 의견을 전달한 금융업권의 정책제안서를 보면, 이들이 기존에 당국에 요구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당국과 협의 중인 내용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을 건너뛰고 인수위에 의견을 전달하기가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인수위에 정책 제안을 준비 중인 핀테크산업협회의 요구사항은 지난 2월 민주당에 제출했던 '9대 정책 제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핀테크 업계 성장을 위한 방안이 중심이다. 여신협회의 요구 역시 이전부터 업계가 줄곧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정책들이다.

은행연합회의 경우 인수위에 정책제안서를 내기로 했다가 내부 논의 결과 전달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나 디지털 전환 등 은행산업 발전을 위해 인수위에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이미 당국과 협의해 온 것들"이라며 "인수위에 의견을 내기보다는 금융당국과 사안별로 이어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