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합산 빠지나..."법개정 필요, 투자 신중"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5.14/뉴스1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소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일 뿐 아니라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에 협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법개정 여부도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 민주당도 제도개선 의지 보여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이하 도생) 분양업체들은 도생이 주택 수 합산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적극 분양 홍보에 나섰다. 윤 당선인이 소형주택에는 세제혜택 부여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임대사업자 제도개선을 통한 공급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용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이하) 신규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혜택 부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애초 임대사업자제도 폐지 수순을 밟던 더불어민주당도 제도개선으로 방향으로 틀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법개정 사항으로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날 민주당 소속 홍기원 국토교통위원 주최로 열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홍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을 등록임대주택사업자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 "순차적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면서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전문가들도 임대를 위한 소형주택까지 주택 수에 산정해 과세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5평 주택을 임대 주는데도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돼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며 "현재 주택 수 산정 세금 부과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파트 대비 환금성 낮아, 투자 이유 잘 따져야"하지만 법 개정 여부와 그 시기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최근 공급이 이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소형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문센터 팀장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지금보다 이점이 있다"면서도 "월세 소득이 목적이라면서 상관이 없겠지만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면 소형 아파트에 비해 자본이득 기대가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우 팀장은 "도생은 아파트에 가격이 오르지 않고 용적률이 높아 향후 재건축에 따른 가격 상승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인~2인가구나 신혼부부가 살기에 좋은 사이즈"라면서 "다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에 건립되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투자적인 측면에 대해선 "예전 지어지던 도생은 오피스텔과 유사하다면 최근 분양하는 10억원 안팎의 도생은 주상복합과 비슷한 모습"이라면서 "강남 등 입지가 좋은 곳은 일부 가격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주당 뿐 아니라 인수위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투자 여부는 법 개정 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