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모빌리티 혁신' 내세웠지만…車업계 "기존과 차이 없어"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왕윤종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모빌리티 분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5/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모빌리티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했지만 정작 자동차업계 내에서는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왕윤종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은 전날인 25일 '모빌리티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기·수소차 생산·수출 능력 극대화 △2025년 UAM 상용화 △2022년 조건부 자율주행(레벨3),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모빌리티 서비스(MaaS·Mobility as a Service)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골자로 한다.


왕 위원은 "2022년 말까지 레벨3 조건부 자율주행차를 여러분 앞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건 물론 우리 정부가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인수위 발표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기존 모빌리티 관련 로드맵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020년 안전기준·보험제도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2020년 6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 오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법 정비 및 실증에 나선 상황이다. 같은해 7월에는 관광형 MaaS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의 수소차 구매 관련 국내 목표치에도 당분간 변동은 없다. 왕 위원은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기에 올해는 계획 수정을 안한다"며 "목표치 상향조정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 위원은 기존 로드맵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지적에 대해 "모빌리티에 대한 (인수위의) 관점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이라며 "(기존 로드맵을) 좀 더 신속하게 가도록 하는 것이 인수위에서 고려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통체계가 공공재 취급을 받으며 공급자 중심의 인프라 설치를 기반으로 했다면, 하루하루 사용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보다 민간 중심의 모빌리티 혁신을 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새 정부 역시 인프라 설치와 법적 제도 마련 등의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왕 위원장은 "정부는 바로 인프라를 깔고 제도적 정비를 완성해야 한다"며 "민간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자동차업계 내에서는 새 정부가 로드맵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어제 발표만 보면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며 "당장 국내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해외에서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하는데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 교수도 "어느 정부나 (로드맵)목표를 크게 설정하기 마련인데 기존 정부도 크게 잡았다"며 "기술 개발에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새 정부가 기존 목표를 계승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부는 로드맵을 세우는데 그쳤는데, 새 정부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면 규제 완화 같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