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합의따라 사개특위로 중수청 논의"…국민의힘은 '불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위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설치 입법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며 여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 대책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는 합의사항에 입각해 관련 내용과 절차를 계속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오늘 운영위에 들어와서 반대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안 한다면 우리는 (결의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 응하지 않더라도 우선 결의안을 통과시켜 중수청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결의안 본회의 상정 시기와 관련해 "사개특위는 국회의장과 상의해야 한다. 의장은 국회법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장이 (결정)할 단계가 오면 언제 할 건지 판단을 할 것"이라며 "(본회의 상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협조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는 없는 일을 지어내서 하지 않는다. 여야 합의 내용에 입각해 그 범주 안에서 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돌변해 국회를 대결 국면으로 끌어가는지 (모르겠다)사죄해야 할 사람들이,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왜 큰소리를 내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불참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오후 열리는 운영위는 민주당 소속 위원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의사진행에 항의할 예정이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또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운영위에도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있어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더라도 무력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마련한 합의문에는 사개특위를 구성해 6개월 간 중수청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 이후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는 원천무효'라며 불참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 이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중수청 설치 입법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