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원전 고사에 한전 빚더미...'수소' 육성은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 업계에 있어 문재인정부 5년은 혹독한 겨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80%에 달하던 원전 가동률이 한때 60%대까지 떨어졌다. 원전 사용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린다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h(키로와트시)당 90원이 채 안됐던 전력도매가격이 문재인정부 5년동안 2배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전력생산단가 상승압력이 거세졌다. 임기 말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전기요금 상승을 막아온 탓에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 (20,600원 ▲50 +0.24%)은 20조원대 적자 위기에 처했다.




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원전 설비용량은 2만3250㎿(메가와트), 지난해 연간 가동률은 76%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79.9%였던 원전 가동률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이 있었던 2017년 71.3%로, 이듬해인 2018년 66.5%까지 급락했다. 이후 원전 가동률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2019년 71% △2020년 74.8% 등으로 재상승했다.

현 정부 임기 초반 원전 가동률이 급락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취임 한달여만에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정책을 공언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안전 심사가 강화됐다. 예정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됐고 건설을 마무리한 신한울 1호기와 2호기 역시 원안위의 운영허가가 지연되며 아직 상업운전을 개시하기 전이다.


원전 발전량도 문재인정부 시작과 함께 내리막을 걸었다. 2016년 16만1995GWh(기가와트시)였던 원전 발전량은 2017년 14만8427GWh로 8.4%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13만3505GWh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어 △2019년 14만5910GWh △2020년 16만184GWh △2021년 15만8015GWh 순으로 집계됐다. 2016년 원전은 전체 발전량의 30%를 책임졌으나 2018년 23.4%까지 발전 비중이 떨어졌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전력 생산 가격이 두배 이상 급등했다는 점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상 올해 2월 지역합계 기준 SMP(계통한계가격)는 ㎾h당 197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SMP는 한전이 발전자회사와 민간에서 전력을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을 말한다. 2016년 12월 SMP가 ㎾h당 87원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력 도매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다.

전기원가 상승요인을 요금에 반영하겠다며 2020년 12월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는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을 막는 장치로 작동 중이다. 연료비연동제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 시 물가와 가계 부담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 분기 대비 최대 ㎾h당 3원, 연간 ㎾h당 5원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 탓에 2배 이상 오른 전력도매가격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온 문재인정부가 임기 후반부 원전가동률을 올린 것도 전력도매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부문 적자 확대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탈원전 선언 이후 원전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2월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비싸게 전기를 사와서 싸게 팔아야하는 적자구조를 당장 해소할 수 없는 탓에 한전은 올해 20조원대 영업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역시 문재인정부 5년 간 사실상 원전 생태계가 고사됐다고 본다. 새 프로젝트가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하고 인력을 키울 기업은 없다. 원전을 중심에 두고 승승장구했던 두산그룹은 결국 주력계열사 두산중공업의 운명을 산업은행에 맡겨야 했고 각종 원전공기업들은 사업영역이 크게 위축됐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심각한 건 원전설비와 원전부품 등 시장의 기반이 되는 중견기업들이 사업을 줄줄이 접었다는 것"이라며 "새 정부 들어 원전 사업을 다시 육성한다고 해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정부가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2016년 2만5836GWh에 그쳤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4만3085GWh로 66.8% 불어났다. 그린뉴딜을 포함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등 새 에너지원 산업 조성에 주력한 것 역시 에너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소는 말 그대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SK그룹과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등 주력기업들이 수소시장에 발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한 점은 문재인정부 에너지부문의 성과라는 게 기업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소는 개별 산업으로 존재한다기보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결된 에너지 산업, 수소연료전지 등을 통해 열리는 모빌리티산업 등으로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며 "새 정부 에너지믹스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