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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 잿더미 만든 '토치 방화' 60대, 檢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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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 잿더미 만든 '토치 방화' 60대, 檢 징역 15년 구형

머니투데이
  •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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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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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4일 강원도 산불 화재 지역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대원이 지상 진화 작업에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산림청 제공)
지난 3월 강원 강릉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인 범죄인데다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러 중대한 피해를 남겼다"며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A씨는 대형 산불을 낼 의도는 없었고 범행 당시 정신이 불안정했던 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모친이 숨진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7분쯤 강릉 옥계면 남양리에서 가스 토치를 이용해 자택과 인근 산림 등에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또 손도끼 등으로 인근 주택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산불로 강릉지역에서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소실돼 1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동해지역에서는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로 변해 283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났다.

또 이 불로 동해지역에서 53세대 111명, 강릉에서 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 대피 과정에서 A씨의 80대 노모가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주택과 토지 문제에서 시작된 피해의식이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으로 연결, 적대감으로 표출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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