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이사비 지원"…이런 말 '깡통전세 사기' 의심하세요[부릿지]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이상봉 PD
양채은 인턴PD
신선용 디자이너

하반기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대체 수단으로 빌라를 찾는 수요자도 늘어난 상황. 최근 신축 빌라(연립·다세대)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급증한 전세 사기 수법은 무엇일까.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제도적으로는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최근 늘어난 신종 전세 사기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조한송 기자
안녕하세요. 부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늘 부릿지는 강서구 화곡동에 나왔습니다. 빌라 밀집 지역인데요 역세권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전세 수요가 높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첫 보금자리로 많이 선택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지난해 임차인들이 대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도 했죠. 집주인이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이용해 수십, 수백 채의 집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매입했다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겁니다. 최근에도 전세 사기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부릿지는 그 실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구하는 분들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심각성을 알 수 있는 통계를 하나 보겠습니다. 국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HUG의 전세보증금 사고 발생건수는 3323건, 6199억원이었습니다. 전세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74억원에서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6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사고금액의 62.2%가 2030세대에서 발생했는데요. 30대 비중이 48.2%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20대도 14.0%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세사기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최근 KBS보도에 따르면 '빌라의 신' A씨가 홀로 1277채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전세와 매매가가 같은 '무갭 전세'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A씨가 소유한 집들은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으로만 취득한 일명 '깡통주택'들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집을 분양하면서 분양가와 동일하거나 혹은 더 비싸게(무갭전세) 전세매물을 내놓습니다. 세입자가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하면 건축주는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A씨로 집주인을 변경(동시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도 건축주로부터 집 분양가의 10%를 리베이트로 받습니다. 이 돈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대출 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며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체납하면 주택에 전체에 압류가 걸린다는 겁니다.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 세입자들은 계약할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아놨어도 보증금 상당액을 날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세금 체납으로 인해 진행되는 것이라 보증금이 세금체납액의 후순위로 밀린다. 낙찰대금이 공매비용, 세금체납액 순으로 먼저 변제되고 3순위로 전세임차인에 배당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여러분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조심하셔야 할 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큰 차이가 없어서 계약을 주저할 때 "전세 보증에 가입하면 문제없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