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미사일 쏘고, 日과도 안보협력…분주한 한반도

6일 한미 동맹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하고 있다./사진=합참 제공 영상 부분 캡처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가운데)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왼쪽),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대한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한·미·일 3개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2.6.8/뉴스1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이 8일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3국 외교차관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도 예고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미 동맹이 맞대응 대북 무력시위를 연이틀 벌인 뒤 한미일이 7차 핵실험설이 도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거듭 내놓은 것이다.
"北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는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발사도 시행하지 않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요구한다'는 조항이 실려 있다. 붉은색 밑줄은 기자가 표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진행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핵 탑재가 가능한 투발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맞물려 우려를 안기고 있다. 앞서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벌이자 같은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발사도 시행하지 않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요구한다(Demands that the DPRK not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 or launch ofa ballistic missile)"는 조항을 실은 결의(안보리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또 안보리는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대한 기존 약속을 재확립하도록 결정한다(Decides that the DPRK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es)"는 규정이 들어간 대북 결의(결의 1874호)도 채택했다.

北 ICBM·SRBM 섞어 쏘고 SRBM 8발 쏘고… 美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가운데)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왼쪽),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대한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한·미·일 3개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2.6.8/뉴스1

하지만 북측은 올들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무력시위를 18번이나 벌였다. 가장 최근 무력시위는 북측이 5일 오전 9시 8분부터 9시 43분까지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단거리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것이다. 지난달 25일에는 ICBM 1발과 SRBM 2발을 잇달아 발사한 뒤 또 다시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이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징후도 포착된 상태다.

6일 한미 동맹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하고 있다./사진=합참 제공 영상 부분 캡처

한미 양국도 6일 새벽 4시45분부터 10여분간 동해안에서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 8발을 동해상으로 실사격하는 맞대응에 나섰다. 또 7일에는 서해상 공역에서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한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 16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한 공중 무력시위가 진행됐다.



다만 5월 2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신규 대북 제재 결의는 불발됐다. 표결에 참가한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러시아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이 가능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3국 안보협력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의제로 올렸다. 3국 차관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대화에 나올것 촉구했다"고 했다.
"北, 국제사회 지원 제의 긍정적 호응하기를"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대한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미·일 3개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2.6.8/뉴스1

대북 인도적 지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한다"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또 공동성명에는 "차관들은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