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창기 내주 임명할 듯…박순애·김승희, 커지는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임명을 내주 중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尹대통령, 내주 중 김창기 후보자 임명 재가할 듯1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김창기 후보자의 임명 재가는 이번 주말에 해도 원칙적으론 무방하지만 국회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다음주 초중반쯤 하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는데, 시한을 10일로 못박았다. 기한 내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그 다음날(11일)부터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국세청장이 중요한 자리인 만큼 한 달, 두 달, 만약 비워둘 수 없단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난항인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주말에 임명 재가를 하진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처·청장과 차관급 인선에서 국세청장에 지명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사진=뉴스1

이 관계자는 "안타까운 게 국세청장의 경우 전반기 국회 종료 한참 전인 지난달 16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하루 늦게(17일) 제출한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세청장은 야당이 기재위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아 못 했다"며 "국회에 귀책사유가 있는 데다 김창기 후보자의 경우 큰 결격사유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7번째 장·차관급 인사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음주운전' 박순애·'엄마찬스' 김승희…의혹 잇따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대통령으로선 각각 음주운전과 '엄마 찬스'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도 부담이다. 박 후보자의 경우 20여년 전인 2001년 12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듬해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진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보다 크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관련 질문에 "음주운전 자체만 갖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도 언제 한 거며 여러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나 도덕성 같은 걸 다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걸로 역량 있는 사람의 모든 것을 매장하는 것은 안 된다.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경우 장녀 취업 과정에서의 '엄마 찬스', 부동산 갭투자·편법 증여 및 '관사 재테크', 이해충돌 등이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 "인사청문회서 검증되길"…'임명 후 검증'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두 후보자의 논란이 충분히 검증될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20일까지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하지만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공회전하고 있어 개최를 장담하기 어렵다.

2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지는 미지수다. 재송부를 요청할 경우 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미인데 관련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윤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하단 얘기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란 게 하루 아침에 정상화될 수도 있다"며 "그 때 다시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이명박 정부에서처럼 '임명 후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2008년 8월 당시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3명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후 사후 검증을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달, 두 달 계속 안 되면 이명박 정부의 전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