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 공고 일진일퇴…나라장터 보니

지난 10일 공고가 취소된 남북·국제사회 대북협력을 위한 웹페이지 구축·운영 공고의 과업지시서.

북한의 7차 핵실험설이 도는 와중에도 '남북협력 공고'가 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남북협력을 염두에 둔 용역발주 계획들이 공고된 것으로 이중에는 계획변경·유찰 등 사유로 취소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인센티브인 '담대한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구상된 남북 협력 기반작업들이 산발적으로 일진일퇴하는 구도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통일부의 관련 공모사업 선정자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통일부 소관 사단법인)는 지난 3일 남북·국제사회 대북협력을 위한 웹페이지 구축·운영 공고를 냈다가 지난 10일 해당 공고를 철회했다.


당초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3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을 발주해 정부, 지자체, 국제기구, 국내·외 NGO,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북 보건의료협력 웹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 11월 통일부가 대북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업기구를 출범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존 9월 완료로 잡았던 사업 완료 시점을 연말로 늦추는 등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하게 되면서 공고를 취소했다. 통일부·남북교류지원협회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발주금액·사업기간·사업내용 등을 일부 조정해 재공고될 예정이다.

북한 건설산업 실태분석을 통한 건설인력 양상방안 연구 과업지시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북한 건설산업 실태분석을 통한 건설인력 양상방안 연구'를 1억2720만원 규모 제한입찰로 공고했지만 해당 연구용역은 입찰이 저조해 유찰됐다. 한국도로공사 사업부서가 내부 검토를 거쳐 재공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찰된 연구용역은 북측 건설근로자의 기술 수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때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도로 연결·현대화사업을 남북 공동시행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용역의 과업지시서에서 개성공단 사례를 인용해 북측 건설근로자에 대해 "단순노무 이상의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생산성은 남한의 30%수준"이라고 기재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지난달 올라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 연구 긴급 공고.

다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3000만원 규모 긴급 제한입찰로 공고했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해석 연구'처럼 개찰 이후 낙찰자 선정에 들어간 사업도 있다.

해당 법률 연구 과업지시서를 보면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조항 가운데 모호하거나 해석의 폭이 넓은 규정에 대한 해석을 제시해 교류협력사업의 법제화와 안정성 확보"라는 목적이 기재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측이 기존 통일부 주도의 법령 해석 과정에서 보완점이 있을지 찾아 보기 위해 작년 세웠던 계획이 구체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0/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북측이 '담대한 계획'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북측은 핵 포기 대가로 한국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자신들의 체제를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로 간주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협력의 기반 작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의 계획에 따라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남북 협력 용역과 관련해 "북한이 뭔가 변화를 할 때가 돼서야 협력 연구를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담대한 계획'에 따라서 총괄해서 어느 쪽(부처)에서 총괄하고, 끌고 나가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현실성을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