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00원 올라 지원금 못받아"…대통령 집무실 찾아온 사장님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하수민기자

"상반기 매출 대비 하반기 매출이 5000원 증가해서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주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김명희씨)

"차라리 물건 하나 덜 팔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었을텐데. 1원 차이라도 매출이 늘면 지원금을 받고, 줄면 못받는데 형평성 없는 기계적인 지원 기준을 도대체 왜 만든겁니까." (파주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백진아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단순 매출액감소율과 영업기준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일수 하루~이틀 차이로, 매출 1000~2000원 차이로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배제됐다고 주장한다.

22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소상공인연합)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집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은 이번 집회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폐업일 기준을 철회하며 △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100% 소급적용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3차 손실보전금의 대상자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면서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된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에 매출 감소가 발생해야 한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이번 3차 '손실보전금'은 연간·반기별 매출만을 비교하는 단순한 지급 방식을 채택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업체들이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백진아 소상공인연합 대표는 " 단순히 매출하락의 여부만으로 코로나19의 피해유무를 판단하는 지극히 일차원적인 지급기준은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비상체제 속에서 단 1원이라도 매출을 올려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만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이어 "단순 '매출액'은 물가상승률 및 물류비, 인건비, 광고비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며 이를 배제한 현재의 지급 기준과 방식은 지극히 일차원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영업이익은 단순히 매출액에서 매입금액을 제외하는 '순익'으로만 판별한다고 해도 상당수의 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고 이는 국세청 신고내역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폐업일 기준을 철회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업장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대표는 "코로나19에도 영업을 이어가다가 결국 마지못해 폐업을 택한 업체들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현 기준에 따르면 견디다 못해 연말에 결국 폐업을 결정한 대다수의 사업체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연대발언에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로부터 하소연이 담긴 문자를 1000통 이상 접수받았다"며 "원래 약속대로 500만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의 민원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확인 지급과 이후 예정된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 분들의 입장이 잘 소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