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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도 압승…"황금의 3년" 기시다, 아베 넘어 달라질까

머니투데이
  •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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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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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파' 지원에 당선된 기시다 총리,
영향력 벗어나 독자행보 할지 관심…
한일관계 문제 대응 변화할지도 주목

10일 일본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참의원 선거 승리가 확정된 후보들의 명단에 붉은 장미를 붙인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10일 일본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참의원 선거 승리가 확정된 후보들의 명단에 붉은 장미를 붙인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며 승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의 압승을 이끌어내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습 사망이 보수표의 결집을 불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향후 3년간 선거가 없는 '황금 3년'을 맞아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와 헌법에 자위대 명기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강력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자 강경파인 '아베파'와의 향후 관계에 따라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한일관계 개선 문제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자민당, 신규의석 과반 확보…아베 총격 사망 영향끼쳐


(도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현지시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대승을 거둔 참의원 선거서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의 이름에 붉은 장미꽃을 붙이고 있다.   (C) AFP=뉴스1
(도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현지시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대승을 거둔 참의원 선거서 당선이 확정된 후보들의 이름에 붉은 장미꽃을 붙이고 있다. (C) AFP=뉴스1
11일 NHK 등에 따르면 이번에 당선자를 결정한 125석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절반이 넘는 63석을 확보했다. 이번에 임기가 종료하는 의석이 55석이었는데 8석 늘린 것이다. 이로써 자민당 총 의석은 119석, 공명당을 더한 연립여당 의석은 이번에 146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임기가 아직 3년 남은 70석(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친 것이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을 새로 뽑는다.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사망 사건은 자민당의 압승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2.05%로, 2016년 참의원 선거(54.70%)에 이어 6년 만에 50%를 넘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3년 전 참의원 선거 때 투표율(48.80%)보다 3.25%포인트 상승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전 총리가 거리 연설 중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민주주의의 중요성 등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출구조사에서 비례대표 투표 경향을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무당파 유권자로부터도 일정한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일본 민영방송 TV도쿄 프로그램에 출연, 이 방송 조사에서 피격 사건 이후 자민당 지지로 바꾼 유권자들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13%가 바꿨다면 아베 전 총리의 마지막 목소리가 국민 여러분께 확실히 전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기시다 "개헌, 가능한 빨리 발의"…아베 '필생의 과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C) AFP=뉴스1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C) AFP=뉴스1
참의원 선거 결과 헌법에 자위대 명기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일본 헌법은 1946년 공포 후 75년 넘게 한 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집권 두 연립여당에 야당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4개 정당은 참의원 전체의 의석의 3분의 2(166석)를 넘는 177석을 확보했다. 중의원에서는 이미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헌법 96조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이 성사된다고 규정한다.

개헌은 아베 전 총리의 '필생의 과업'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확대, 북한의 핵·미사일 등으로 일본 내 안보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개헌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민당은 자위대 헌법에 명기, 긴급사태 대응 규정 신설,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선거제도 유지(통합선거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화 등 4가지 구상을 담은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헌법 9조는 전쟁포기, 전력 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민당은 현행 헌법 9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자위대의 존재를 규정하는 '헌법 9조의 2'를 신설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전쟁 가능 국가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기시다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개헌) 발의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아베파'와 선긋기 나설까…한일관계 유연성 발휘 여부 관심


(도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현지시간) 아베 신조 전 총리 조문 차 일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도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현지시간) 아베 신조 전 총리 조문 차 일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온건 성향 파벌인 '고치카이'를 이끌고 있다. 당내 4번째로 큰 세력이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인 자민당 최대 파벌 '세이와카이'(아베파)의 지원으로 총리 자리에 올랐던 만큼, 아베 전 총리와 당내 강경 보수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인 '5년 내 방위비 2배 증액' 취지의 자민당 공약도 아베파가 주도했다.

하지만 아베파 수장이 사망하면서 앞으로 관계 변화 가능성도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9월 내각과 자민당 당직을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때 기시다 총리가 인사를 통해 아베파와 선 긋기를 단행할지, 유화적 태도를 좀 더 유지할지가 관심이다.

이번 선거 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표로 한 아베 전 총리 조문단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한국의 고위급 인사 방일이 예정돼 있어 기시다 총리가 한일 갈등 현안을 풀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할지도 주목된다. 기시다 내각은 그동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일 역사 갈등 현안을 다루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11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한일관계를 앞으로 기시다 총리의 주요 외교 문제로 꼽았고, 지지통신은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중시해 일본에 한일관계 회복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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