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했다면 범죄…진실 규명할 것"

강인선 대변인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의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통일부가 이 어민들이 판문점에서 북송될 당시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벽에 머리를 찧는 북송에 저항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입장이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진에 대해 "2019년 11월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만약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어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사진=뉴스1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인데 그에 대한 포괄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지는 차차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더불어 정부가 잇따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데, 30%대로 떨어진 지지율과 무관하냐'는 질문에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전 정부 겨냥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사진=뉴스1

이 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권의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묻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저희에게 중요한 관심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진상 규명의 주체에 대해선 "오늘은 대통령실의 큰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후 밟아갈 절차에 대해선 차후에 계속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2019년 11월7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서 북송될 당시 긴박한 상황이 찍힌 사진 10장을 출입기자단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 북측으로 송환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