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2집무실 계획대로 추진" vs "당초 계획서 후퇴"

공사 중인 세종정부청사 중앙동/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재차 강조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제시한 로드맵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제2집무실 설치 3단계 방안 가운데 2단계에 해당하는 중앙동 입주 약속이 물거품이 되면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세종 집무실의 이용빈도를 한층 높여 실질적인 제2집무실로 활용해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가겠다"며 "제2집무실을 신축해 행안부와 행복청, 세종시와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는 현재 사용되는 집무실을 1단계, 중앙동에 계획했던 집무실 설치를 2단계, 최종 신축되는 집무실(2027년 준공예정)을 3단계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2단계까지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임시집무실이라는 점에서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간 정부는 2012년부터 정부세종청사 1동에 대통령이 세종시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대통령 집무공간과 국무회의장, 회의실 등 충분한 면적과 시설이 구축돼 있고, 방탄·도청방지 등 대통령 경호를 위한 특수설비가 갖춰져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새로 생기는 중앙동에 세종 제2집무실을 옮기면 현 세종청사 1동 임시집무실과 불과 450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경호시설과 내부 공사에 1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인수위 당시 제시한 중앙동 세종 제2집무실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온다. 2012년 현재 임시집무실은 설치 이후 지난 10년간 18~20대 대통령이 거치는 동안 모두 4번 밖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단계 최종 집무실 설치는 2027년으로 예정돼있어 윤 대통령의 임기가 사실상 끝나는 시점이다.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등은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대통령 인수위의 발표까지 부정하는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인수위 당시 나온 3단계 방안 가운데 2단계 까지는 어차피 임시집무실이고, 최종 3단계 구상은 차질없이 해나간다는 뜻"이라며 "2단계 구상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고, 인수위 당시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새로 짓는 중앙동에 들어선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나온 방안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