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선을 넘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교섭단체대표 연설. 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 없겠지만, 도가 지나쳤다. '사적 채용'을 언급하며 보수층 아니 모든 국민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는 그 단어, '탄핵'을 소환했다. 헌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까지 했다.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것이나 다름 없다. 민주당 내에서 탄핵 얘기가 나온 것도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 대로 주저 앉자 '심리적 탄핵'을 꺼냈다.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자신감을 얻었는지, 8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열하는 내부 결속을 위한 건지, 이유야 어찌 됐든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정권에 꺼낼 말은 아니다.

'사적 채용' 논란만 해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차례 '어공'(어쩌다 공무원)을 공개 채용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과거 청와대에서 비서실 직원 중 '늘공'(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을 공개 채용한 적이 있었나. 민주당이 집권했던 청와대는 어땠나. 크게 다를 바 없이 추천을 받아 채용했던 것 아닌가. 특히 대선 후 1기 청와대 비서실 별정직은 대부분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성과에 따라 직급에 맞게 채용해왔다.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게 야당이라지만, 이를 '권력 사유화'로 확대해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고언' 차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야당의 발언 강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세지는 것은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 일각에선 인사 논란과 지지율 하락을 얘기하며 2008년 이명박 정권 초기와 현 상황을 비교한다. 당시에는 광우병이라는 전국적 이슈에 조직적 저항까지 더해졌다. 현 상황은 그런 외부 충격보다 가십성 이슈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지지율이야 언제든 오르내릴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마저 그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취임한 지 두 달 좀 넘었을 뿐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

허약해진 재정, 폭등한 부동산 가격 등 전 정부의 고약한 유산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출범하자마자 직면한 대내외적 경제위기. 사실 누가 집권하든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 적어도 경제와 관련한 야권의 공격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치솟는 물가, 금리 인상, 긴축의 후유증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이제 막 고통의 터널에 진입했을 뿐이고, 국민들도 이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잔실수와 맞물리며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런 실책이 더욱 눈에 들어오는 게 인지상정이다.

더 이상의 지지율 하락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정운영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연금·노동·교육 등 표 떨어지는 정책이지만 나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다. 거대 야당이 반대해도 국민적 지지를 얻으면 해나갈 힘이 생긴다. 현 상황에서 단 번에 지지율을 50~60%로 끌어올릴 묘책은 없다. 불가능하다. 추가 하락을 막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을 하고 있어 문제인데, 거기에 더해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 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무엇보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파악해 빨리 그만둬야 한다. 더 이상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것들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특히 국민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소득세 인하, 저소득층 지원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젠 실수가 아닌 정책이 국민들 눈에 들어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