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도시 '교통지옥' 해결한다…정부, 미집행 사업비 10조 신속 투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3일 판교역에서 서울역까지 9300번 광역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입석 상황을 살펴봤다. /사진=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정부가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집행 사업비'를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투자체계를 정비한다. 각 사업주체별로 분산돼 있는 복잡한 현행 투자체계 탓에 신도시 교통망 확충이 지연된다는 판단에서다. 지역·사업별로 칸막이가 쳐있는 광역교통 재원을 한 주머니에 넣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 교통시설 투자비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투자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 재원 키 잡는다...법개정 연구용역 긴급 발주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재원 다양화 및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연구 수행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이다. 주요 용역 내용은 △광역교통 재원조달·활용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광역교통 확충 재원조달·활용 국내·외사례 분석 △광역교통 재원조달·활용 방안 검토·대안 △최적 대안의 운용방안 △광역교통 재원조달·활용 방안 관련 법제도 개선안 마련 등이다.

대광위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더딘 근본적인 이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나 정부, 지자체 등 사업주체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복잡한 투자체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은 필수적으로 교통망이 같이 확충돼야 하는데, 사업시행자나 정부, 지자체 등 어느 한 곳에서 투자 절차·재원확보가 지연돼도 전체 교통시설 사업이 늦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대광위가 앞으로 정부 주도로 신속한 광역교통 재원 투입을 목적으로 법개정에 앞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내외 여러 정책 사례 등을 검토해 현재는 불가능한 다른 광역교통 사업간 사업비를 필요에 따라 교차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혁신안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 교통사업비 미집행 10조원…화성 동탄·수원 호매실·평택 고덕 집행률 20~40%대 그쳐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노사 협상 결렬로 경진여객의 입석금지에 이어 전면파업이 시작된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2.7.11/뉴스1

특히 2기 신도시는 주택 입주와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기를 맞추지 못해 심각한 교통난을 불러왔다. 전체 광역교통사업비는 30조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집행률은 67%(20조2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아직도 쓰지 않는 재원이 10조원 가량 남아 있다.

일례로 인천 검단지구는 올해 하반기 약 8700세대 입주 등 연말까지 2여만 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다. 교통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지만 현재 철도·도로 등 14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은 1개뿐이다. 교통개선대책 사업은 2023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5조원대 광역교통사업비를 투입하는 화성 동탄2지구는 2015년 첫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약 80%(9만 세대) 입주가 진행됐지만 교통개선대책 집행률은 42% 수준에 그쳤다. 수원 호매실과 평택 고덕의 교통개선대책 사업 집행률도 약 28%, 41%에 불과하다. 대광위 관계자는 "지자체 등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많이 마련하는데, 실제 이익이 실현된 이후에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교통망 확충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뿔뿔이 신도시 광역교통비 대광위 총괄...내년 관련 법 개정 등 추진대광위는 재정·사업비 등으로 흩어져 있는 광역교통사업비를 모두 파악하고, '선(先) 교통-후(後)개발' 원칙의 투자계획을 총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광역교통법령 등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각 광역교통 사업마다 관련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어서 다른 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게 불가능하다. 광역교통사업 재원은 회계상 일반·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 때문에 전체 규모와 집행 수준, 계획 등 전반적인 재원 현황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가령 신도시 A지역 개발 과정에서 B도로를 건설하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 현재는 B도로 사업이 재개될 때까지 사업비를 묶어둘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광위 혁신안이 적용되면 B도로 사업비를 당장 추진이 가능한 C 철도 사업에 우선 배정해 쓰고, 같은 방식으로 B도로 사업비를 추후에 확보하는 식이다.

길병우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개선대책비 등 광역교통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공공·민간 재원 종류, 규모 등을 망라해 관련 자금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양한 광역교통 재원조달·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