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달콤한 '포퓰리즘' 버리고 고통의 '대수술' 선택했다

(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7/뉴스1

돈 잔치가 끝났다. 초저금리 속 넘치는 돈에 세계적 공급망 불안까지 겹쳐 물가가 뛴다. 이를 막으려 금리가 오른다.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불안한데 인사 문제, 경찰국 신설, 여권 내 갈등 등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지지율이 주저앉았다. 거대 야당은 '탄핵'이란 단어까지 꺼내며 출범 석 달도 안 된 새 정부를 흔든다.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다.

위기는 한참 전에 잉태됐다. 급증한 가계부채와 껑충 뛴 집값 등 전임 정부가 부풀려놓은 거품이 현 정부의 목을 옥죈다. 마지막 안전판인 재정은 그간 세금 퍼주기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카드는 제한적이다. 국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단적인 예다. 탈원전 등 실패한 정책의 대가다.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근본적 해법이 필요한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천명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의 대전환이다. 이를 위해 재정 중독부터 끊어야 한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도 올려야 한다. 대신 규제개혁에 올인한다. 달콤한 포퓰리즘 정책, 즉 모르핀을 버리고 대수술에 들어가는 셈이다. 당분간 고통은 불가피하다.

지지율 하락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에서 돈을 거둬들이는데 인기가 좋을 리 없다. 오늘날 택시 대란의 불씨를 낳은 과거 모빌리티 혁신의 실패에서 보듯 규제개혁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따라온다. 미래세대까지 포괄하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말할 필요도 없다.

새 정부도 고통만 요구할 순 없다. 대수술에 앞서 영양보충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경제팀이 첫번째로 던진 승부수가 감세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8/뉴스1

하지만 문제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다. 법안 통과가 어려운 여소야대 정국도 새 정부의 최대 숙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살리기 과제에 부합하고 비정상적인 세금을 정상화하려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서 여러 정책을 시행령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국민 피부에 와닿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부로선 스스로 개혁을 위한 국정동력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치 지형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장 지지율을 희생하더라도 사회적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추진할지가 계속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했다.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건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신뢰를 업을 경우 야권도 무작정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만은 없다. 결국 당초 제시한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성과를 내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정은 항공모함처럼 거대해서 방향타를 돌리는 과정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27/뉴스1

이를 위해선 적극적 소통을 통한 국민 설득이 필수다. 정부 주도 경제의 환상을 깨고 민간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을 이해시키고 고통 분담을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도 새로운 국정 방향에 적응해야 하고 대통령도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올바른 정책을 꿋꿋하게 펴나가면 민심이 돌아온다고 본다"며 "지금은 과거 5년간 정부의 '보이는 손'이 작용해 (시장 등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하이에크가 말한 '치명적 자만'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함께 겪고 있는 글로벌 위기는 우리만 피할 수는 없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만 더 잘 대응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