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공매도 대책, 제도 개선보다 검찰 동원

(서울=뉴스1)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사건을 발각하면 대검찰청 등과 빠른 검찰 수사로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은닉 재산 박탈까지 추진한다.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사건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선 최근 부활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패스트트랙(Fast Track) 사건으로 대응한다.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 구형한다.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은 박탈한다.

공매도 제도도 손본다. 기관·외국인의 경우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후 90일이 경과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내용, 대차 정보 등을 상세히 담아야 한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코스닥은 5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에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매도가 금지된 날 5% 이상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줄어드는데? 등 떠밀린 정부윤 대통령의 "불법 공매도 엄벌" 요구가 있은 지 하루만에 답안지가 나왔다.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뿐 아니라 대검찰청까지 총동원됐다.

답안지 제목은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이다.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금융당국보다 처벌을 맡는 검찰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읽힌다.

발표 시점부터 그렇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대책 발표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지난 26일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자본시장 관련 8대 국정과제를 점검하면서 올해 3분기 중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마자 일정이 당겨졌다.

지금 당장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올 상황도 아니다. 코스피는 이번주 들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28일도 코스피는 전거래일대비 0.82% 오른 2435.27에 장을 마감했다.

이번주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7월25일~27일)은 2000억~3000억원대였다. 27일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은 3884억원으로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5.57%였다. 6월 일평균(4758억원)과 비교하면 22.5% 낮은 수준이다.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16일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 금액(4671억원)보다도 낮다.

불법 공매도 관련 대형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무슨 사건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했다기보다 시장의 의혹이나 의구심이 많다.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이걸 조사하고 처벌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최근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규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안이 도화선이 됐다고 분석하지만 정부가 강조한 불법 공매도나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사건도 아니다.
지지율 하락 때문? 대검찰청 전면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때문에 정치권이나 업계 안팎에선 시장 논리보다 정무적 이유에 초점을 맞춘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었던 공매도를 콕 집어 언급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보다 대검찰청이 전면에 나선 것을 두고 말이 많다. 공매도 대책에서 불법공매도 사건에 대한 패스트트랙 적극 활용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검찰의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됐단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검이 회의에 참석하고 유독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벌, 범죄수익 박탈을 강조한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검찰의 권력이 더 막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히려 검찰의 등장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한편에선 이번 대책이 개인투자자와 시장 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힘들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원했던 대책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다. 이에 대해선 이날 오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시장에선 90일 장기 대차·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내용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허들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매도 관련 규제는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 그런데 더 강화하겠다고 하니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를 떠날 요인을 키워주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