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미국 부실출장 논란'에 반박…"일정 촘촘히 소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5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해 가상화폐 범죄 관련 한미 공조수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7일 오전 민중의소리에 '미국 장관 만난다더니 차관보 만난 한동훈'을 기고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7박9일짜리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공무원은 해외 출장을 마친 뒤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등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출장단의 결과보고서를 지난 5일 게시했다.

출장단은 출장계획서에 메릭 갈란드 미국 연방법무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결과보고서에는 차관보 2명을 만났다고 기재했다.

출장계획서에 따르면 이들은 7월2일 워싱턴DC에서 뉴욕으로 '이동' 외에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 또 7월3일에는 휴식으로 하루를 비웠고, 7월4일 역시 '주UN대표부 오찬'만 계획했다. 결과보고서에도 사흘간의 일정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 출장단은 출장을 위해 △운임 2460만여원 △체재비 2340만여원 △준비비 42만여원으로 합계 4840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대표는 "만약 예정되었던 미 연방법무부 장관과의 회담이 갑자기 취소된 것이라면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데 미국 출장 당시 배포된 법무부 보도자료에서도 회담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시간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을 방문해서 나눴다는 대화 내용도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단의 결과보고서. /사진=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누리집

법무부는 7일 저녁 하 대표의 기고문에 대해 "경위를 설명드린다"며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법무부는 "양국 법무부장관 회담 실시에 합의한 바 있으나, 출국 이후 세부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성사되지 못했다"며 "양국 장관은 추후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 법무부 최고위급 인사 7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6월30일로 한 장관의 방문 일정을 조정한 바 있고, 출장단은 미 법무부 최고위급 인사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머니투데이가 결과보고서 중 6월30일자 연방법무부 방문 일정을 확인했을 때, 출장단은 회담 상대방으로 차관보 2명의 이름만 기재하고 나머지 최고위급 인사는 '등'으로 처리된 상태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출장단이 △기관방문 7회 △외교부 고위관계자 면담 3회 △참전비 헌화를 했다며 "공식일정을 촘촘하게 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7박9일 일정 전반에 대해서도 "주말과 귀국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식일정을 수행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출장비용에 대한 과거 사례로 △6명이 워싱턴DC·뉴욕 6박8일에 7873만원 상당을 사용한 모 장관 △9명이 프랑스·스페인 8박9일 출장에 9106만원 상당을 사용한 모 차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출장단 1인당 비용으로 한 장관은 인당 1210만원, 모 장관은 1312만원, 모 차관은 1011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한 장관 측이 제출한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