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국감 'ICT 이슈' 5가지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70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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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감 단골손님?… '인앱결제 강제' 논란 되풀이

올해 3월 15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2022.3.15/뉴스1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화 논란이 이번 국감에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벌써 3년째죠. 2020년 국감에서 구글·애플을 향한 질타를 쏟아낸 국회는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를 포함한 앱마켓의 갑질 행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요. "입법 취지를 존중하겠다"던 구글은 올해 6월부터 인앱결제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했죠. 때문에 OTT, 음원, 전자책 등 온라인 콘텐츠 요금이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방통위는 5월부터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이 불법 행태인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주도한 조승래 의원(과방위 야당 간사) 등 민주당에서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국감이 다시 한번 법 개정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애플 임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소환되는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죠. 시행령으로 규정한 금지 행위 사례를 법률에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형태가 보완 입법 방안으로 제안된 바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EU도 규제하는 추세에 맞춰 인앱결제 대응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방통위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추진,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 사례 확보를 위한 익명제보센터 도입을 권고했죠.

②자율규제 추진한다지만… 플랫폼 갑질 논란 이어진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021년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지난해 국감의 최대 화두는 플랫폼 독과점과 갑질 논란이었습니다. 국내외 플랫폼 기업 임원들이 국감장에 줄줄이 불려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당시 당정(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온플) 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공정위 소관), 온플 이용자보호법 제정안(방통위 소관) 등 입법 규제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입법 동력을 상실했죠. 국회 의석 구조상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입법 강행 움직임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자율규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요. 과기부는 플랫폼 자율기구 제도화를 위해 11개 플랫폼 기업들과 '자율기구 법제도 TF'를 꾸리고 지난달 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율기구 법제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죠. 이번 국감에서도 다양한 플랫폼 갑질 의혹 사례가 도마 위에 오를 텐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를 토대로 자율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할 것 같습니다.

③가상자산 법적 기반 마련, 과세 제도

올해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 힘은 이날 당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으로부터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보호’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공동취재) 2022.6.23/뉴스1

더이상 방관하기 어려운 가상자산 투자 시장을 둘러싼 문제들도 국감의 주요 이슈로 꼽혔습니다. 가상자산, NFT 등 디지털자산의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그동안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테라·루나 몰락 사태'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당정과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6월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가상자산 평가 및 규율 체계를 강화해 5대 거래소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죠. 금융위 주도로 만드는 가상자산 업권 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미루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가상자산 소득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250만원 초과 분의 20%를 과세합니다.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대선공약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기본공제액 5000만원 상향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한 만큼 국회 주도로 추진될 것 같네요. 자율규제 실효성,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관련 과세 등 현안들이 정무위와 기재위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④핵심 공약인데 모호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서울=뉴스1)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TF 팀장이 올해 5월 31일 오후 세종시 한누리대로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고 전 팀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초대 취원장으로 선임됐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2.5.31/뉴스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맞춤형 행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겠단 정책이죠. 정부는 올해 7월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진 한국멘타버스산업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TF 팀장으로 일했는데요.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고 위원장에게 중책을 맡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30명 내 정부·민간 위원으로 꾸려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달 중 출범할 예정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공약 발표 당시부터 개념부터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정책 목표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하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기존 전자정부 정책과 별다른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죠. 입법조사처는 기존 정부혁신 사업과 차별성과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세부 정책을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개선 논의는 과방위와 행안위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 같네요.

⑤여야 모두 고치겠다는 '포털뉴스'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포털 뉴스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은 국감의 단골 주제인데요. 여야 모두 현행 온라인 뉴스 유통구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5월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폐지하고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언론개혁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죠. 정부는 포털 뉴스 플랫폼 신뢰성과 투명화 강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포털 내부에 법적 기구인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설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투명화 등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5월 말 언론 종사자와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포털의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 언론 및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입법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포털과 뉴스 소비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규제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섣부른 규제로 포털 영업권 침해와 뉴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경우 온라인 뉴스 시장의 혼란만 가져올 수 있어서죠. 입법조사처는 또 포털 뉴스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고 봤죠.

지난주 주요 법안[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양향자, 기재위, 2116776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에 대한 50%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2030년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투자비용의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영식, 과방위, 2116718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하도록 규정. 해지된 전기통신번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후 부여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김승원, 문체위, 2116737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게임물 등급 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자가 게임물 등급 구분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행정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명희, 기재위, 2116746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산정 시 공제비율을 대기업 3%→10%, 중견기업 5%→15%, 중소기업 12%→30%로 샹향함.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대기업 6%→25%, 중견기업 8%→30%, 중소기업 16%→35%로 샹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