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학제 개편'에 낙마한 박순애…교육수장은 또다시 '공백'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박 부총리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과 '외국어고 폐지' 정책 논란으로 사퇴의사를 표명 했다. 2022.8.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사퇴했다. 지난달 5일 취임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이 낙마한 것은 처음이다. 취임 전부터 음주운전 이력 등으로 자질론에 휩싸였던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단축 등 학제개편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물러났다.

박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박 부총리는 지난 5월 26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은 후보자 시절 낙마했다. 박 부총리는 2001년 음주운전 이력으로 질타를 받았지만 국회의 원(院) 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지난달 5일 취임했다.

약 한 달여의 박 부총리 재임기간도 순탄하지 않았다. 야당은 박 부총리의 음주운전 이력과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법에서 규정한 서면질의 형식으로 박 부총리 관련 의혹을 문제 삼았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논문 중복게재 의혹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2.08.08.

박 부총리 사퇴의 결정적인 배경은 학제개편 방안이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와 관련해 보고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세 앞당기는 학제개편 방안이 담겼다. 학제개편 방안이 나온 후 학부모 단체와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까지 악영향을 줬다.


박 부총리의 사퇴 가능성은 이날 오전부터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했고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사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부총리는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학제개편안 논란까지 겹쳐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고됐다.

박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교육부는 또 다시 리더십 공백에 빠지게 됐다. 김인철 전 후보자가 낙마했을 당시에도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이 장관 역할을 대행했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등 많은 현안을 소화하고 있다. 차기 교육부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비상 체제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부총리 사퇴의 결정적인 배경이 된 학제개편안은 추진력을 사실상 잃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론화 없이 이뤄진 학제개편안에 반발이 큰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당장의 정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