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돈 내고 맞아라"…美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유료화 추진

/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무상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년째 이어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관련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이유에서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 제약사, 약국, 주 보건부 대표 등을 한자리에 모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유료화 전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간 정부가 부담했던 백신과 치료제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 모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장기적 방향을 고수해왔다"며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 오코넬 보건복지부 차관은 WSJ에 "우리는 언젠간 이 (유료화)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회의에서 백신 및 치료제 공급,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장, 규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유료화 완전 전환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이 "2023년에는 거의 모든 (코로나19)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중 일부는 올가을, 며칠 또는 몇 주안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내달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미크론 변이 'BA.5 표적' 백신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 조정관은 18일 NBC 인터뷰에서 "BA.5 개량형 백신이 9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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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배만 불리는 격…비용 부담에 접종 거부 우려도"WSJ은 정부의 유료화 전환 추진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가격 및 공급에 대한 통제권을 제약사 등 의료 산업계로 넘기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하며 의료보험료 상승 등에 따른 백신 접종률 하락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미국의 고령층 의료보험 시스템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대상의 메디케이드가 긴급 사용승인을 받은 항바이러스제를 보장항목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의료보험이 없는 개인이 3000만명에 달한다며 정부의 유료화 방침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제약사들로부터 직접 구매해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하는 상용화 전환이 이뤄지려면 보험사들은 제약사들과 각자 협상을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백신 계약 가격이 높아져 의료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비영리단체 카이저가족재단의 래리 레빗 부회장은 "보험사들은 연방정부보다 비싼 가격에 백신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미국의 부스터샷(추가접종)과 개량형 백신 접종률이 다른 국가보다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연구제약공업협회(PhRMA)의 앤 맥도날드 프리챗 수석 부사장은 "백신 및 치료제 접근에 대한 형평성, 배상금, 유통 등 각종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SJ은 또 정부의 유료화 전환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기록적 매출을 기록한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WSJ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지난해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매출은 790억달러(약 104조7856억원)에 달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진단키트, 개량형 백신 접종 대비를 위해 최대 300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추가로 요청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기존의 코로나19 구호자금을 다 사용하기 전까지 추가 예산이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