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2단계는 백신 유료화? 美·日서 운 띄웠다

/로이터=뉴스1

많은 나라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하며 사실상 '위드 코로나'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더 나아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유료화 움직임도 속속 드러난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 제약사, 약국, 주별 보건부 대표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유료화 전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WHO(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코로나19에 대응해 정부가 최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 비용을 부담해왔지만, 전략을 바꾼다는 뜻이다.


돈 오코넬 보건복지부 차관은 "우린 언젠가 이(유료화)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이달 말 회의에서는 백신 및 치료제 공급,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장, 규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유료화 전환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행보가 보인다.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한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중의원(상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코로나19를 감염병법상 '5류'로 등급을 낮출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만 '2류'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5류에는 계절성 인플루엔자 등이 해당되는데, 이처럼 분류 등급이 낮춰지면 코로나19 백신의 "특례임시접종이 종료"되고 "접종 유료화"가 이론상 가능하다고 가토 후생상은 말했다. 다만 "어떻게 판단할지 잘 논의하겠다"며 결론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다.

그는 또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를 전수 파악하는 것도 재검토할 의지를 내보였다. 최근 감염자 주에는 경증자가 많은데 확진 현황 파악을 하다가 의료진이 중증 우려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달 안에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유료화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이 기존 정부 부담 가격보다 올라갈 우려도 나온다. 가격 결정 과정에 정부가 빠지면서 가격 통제력이 좀 더 업체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백신 접종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