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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감기전문약 매출 급증했는데…약값인하 딜레마 빠진 정부

머니투데이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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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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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길어지면서 감기약 품귀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도(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계와 이달 중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약가연동제는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제약업계는 수익성 증가 기대감에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만으로 감기약 공급량을 눈에 띄게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약국.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길어지면서 감기약 품귀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도(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계와 이달 중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약가연동제는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제약업계는 수익성 증가 기대감에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만으로 감기약 공급량을 눈에 띄게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약국.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오미크론 유행 이후 판매량이 대폭 늘어난 감기약(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한정)의 약가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부는 전문의약품의 판매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면 약가를 인하한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업계에 감기약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해 왔고, 업계가 이에 호응한 만큼 약가인하에 이를 감안할 가능성이 높단 평가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오는 26일 감기약의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관련해 실무 협의를 가진다.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은 제약사와 정부의 협상을 거쳐 약가가 결정된다. 이후 매출이 늘어나면 의약품의 가격은 떨어진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7년 적용한 사용량-약가 연동제 때문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의약품 매출이 직전연도에 비해 60% 이상 증가하거나 50억원 이상 늘어나면 약가를 최대 10% 깎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재정 위험을 제약사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이 제도를 마련했다.

올해 초 오미크론 유행으로 감기약의 매출이 급증한 이후 제약사들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수혜를 입은 전문의약품 감기약인 대원제약 (16,480원 ▼310 -1.85%)의 코대원은 상반기 매출이 229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199억원이었다. 원칙대로라면 약가 인하가 불가피하다. 삼일제약의 부루펜, 동화약품의 판콜, 동아제약의 판피린 등은 일반의약품이라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가 제약 업계에 감기약 생산 증대를 주문해왔다는 사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기약 품절 사태를 막기 위해 주요 제약사에 감기약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해왔다. 최근에는 감기약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정부 주문에 따라 생산량을 늘린 제약사들의 감기약 매출이 판매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요청했기 때문에 다른 품목을 생산할 캐파(생산능력)를 밀어넣고 감기약을 생산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약가 인하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팬데믹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많이 팔게 됐는데 판매가 늘었다고 가격을 깎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수요가 폭증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 지적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약사가 약가 인하를 우려해 생산량 확대를 주저하지 않도록 사용량·약가 연동제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며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생산을 독려한 감기약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회원사들에 전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사용량을 보정하는 방안을 찾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 일부 보정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오는 26일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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