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연동제·복수의결권 반드시 도입"

머니투데이

부산=김태현 기자

24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진행된 '제20회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한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드시 3년 안에 정착시키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4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벤처썸머포럼'에서 "지난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기술 탈취 현장을 목격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했음에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장을 많이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는 9월부터 대기업 30군데와 납품연동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형자산에 제값을 지불하지 않는 현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무형자산을 제값에 판매하는 건 난이도가 더 높다. 소프트웨어나 지식 서비스 콘텐츠 등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장관직을 시작하면서 생각한 첫 번째가 규제개혁"이라며 "새로운 것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새롭지 않는 기존 사회의 많은 것들이 혁신적인 벤처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에 산적한 현안들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첫 번째로 복수의결권을 들었다. 이 장관은 "우선 복수의결권이 있다. 국정감사 이전에 메인 주제로 복수의결권을 올릴 계획"이라며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복수의결권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올해 연말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그렇지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복수의결권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업계와도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의 현행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시스템도 완전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더 이상 R&D 지원사업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를 쓰고, 회의 사진을 찍어 비용 증빙을 하느라 연구 개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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