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대출 풀어도..."거래 일부 늘겠지만, 시장 안 바뀐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값이 5주 연속 마이너스다.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3% 올랐다. 지난달 23일 0.05%를 기록한 후 0.04%, 0.03% 등 매주 상승폭이 조금씩 낮아졌다. 자치구별로 보면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구(-0.06)와 노원구(-0.04%)만 하락했다. 서대문구는 2주 연속 하락이고 노원구는 5주 연속 하락이다. 노원구의 아파트값 하락은 가파른 금리인상 영향 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에 상대적으로 더 예민하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2.6.13/뉴스1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당장 해제해야 한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15억원 대출 규제를 풀어도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오지는 않겠지만 일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유지되는 가운데 어떤 대책도 거래량 정상화와 시장의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거래에 도움 되겠지만 시장 영향 제한적 5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폐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겼다. 지금은 이전 정권의 지나친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15억원 이상 주택은 아예 대출을 막아서 현금 부자만 집을 사도록 한 규제는 불공정하다"라면서 "15억원 대출 규제를 풀면 그 가격대의 서울 도심 아파트 수요가 늘고 거래도 일정 부분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고 원장은 "아직도 집을 사려는 수요는 있다"라면서 "대출을 풀면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15억원 대출 규제를 풀어도 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일부 직장인들은 없던 대출한도가 생기는 것으로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의 대세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거래량은 일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풀어야 거래 증가"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으로 매수심리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 조금 더 적극적인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 "거래가 지금처럼 꽁꽁 얼어붙었을 때는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로 인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도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는 풀어서 정상 거래량은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 정부가 갭투자를 용인하는 결과가 돼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매수세가 얼어붙은 지금과 같은 현상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이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부동산 고점 인식 등인데 정책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 정부 역시 집값 자극을 우려해 뚜렷한 완화책을 빠르게 내놓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리서치팀장은 "15억원 대출 금지를 풀어도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매수세가 붙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규제 완화책도 있지만 정부는 집값 자극을 우려해 더디게 추진하거나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가격이 내려도 거래는 이뤄져야 하는데 이사 철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얼어붙어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