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탄핵 발의하면 당당하게 임할 것…尹 고발은 정치적 의미"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의 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양심을 걸고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안이 있느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제가 취임한 지 100일 정도 됐다. 인혁당, 제주 4·3 재심 등 서로 공감하실 만한 업무도 많이 있었다"며 "유독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대해 (민주당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저는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평가는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민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직자"라며 "할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제가 이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공소시효 및 수사 가능성 등에 대해 "대선과 관련해서는 9월 9일에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 등을 봐도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소추받지 않는 것이 헌법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해 특검법이 있을경우 법무부가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어떤 특검법을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타당한 특검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