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 NO"…선거앞 '상황관리' 분석

조 바이든/사진=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에 공식 반대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정치·경제적 부담을 피하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앞서 미국 의회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미 정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 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미 상·하원에는 관련 법안과 결의안도 제출돼 있다.

미국이 러시아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꺼리는 이유는 지금도 러시아에 대한 직간접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데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이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 법규에 따라 △무기 수출 금지 △테러 전용 가능성 품목 수출 금지 △일반 특혜 관세제도 적용 금지 △수출입 은행 보증 금지 등이 적용된다. 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상품의 교역마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식품이나 비료, 우라늄 같은 광물 거래 등 일부 영역에서는 러시아와의 거래를 용인하고 있다.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이 되면 미국인이 러시아 측과 하는 모든 거래가 불가능해져 미국도 손해를 피할 수 없다.

테러지원국 지정 시 러시아가 미 대사관을 폐쇄할 가능성도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 없이도 러시아 스스로 군사·경제적으로 고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러시아군은 미국의 제재로 무기 생산 및 조달 능력이 많이 떨어져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개의 미사일과 포탄을 구입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미 주도의) 세계적 제재가 러시아의 군사 공급망을 심각하게 제한해 북한에까지 눈을 돌리게 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자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 단교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차 러시아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며 이들과의 화해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