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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부도 위험지표', 코로나 초기 수준 급등…"위기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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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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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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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원화와 달러화를 정리하는 모습/사진=뉴스1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원화와 달러화를 정리하는 모습/사진=뉴스1
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코로나19(COVID-19) 사태인 초기인 2년 전 수준으로 급등했다. 미국의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정책과 유럽·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다. 그러나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우리나라가 대외순자산 보유국이 됐고, 단기외채 비중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위기 상황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분석이다.

28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시장에서 5년물 한국 CDS 프리미엄은 50.85bp(1bp=0.01%포인트)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고점(56bp) 수준에 성큼 다가섰다. 이달 초 30bp대 초반을 유지하던 CDS 프리미엄은 지난 16일 이후 일주일 사이 20bp(66%) 가량 급등했다.

CDS 프리미엄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대외신인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국가부도 위험의 수준을 보여준다. CDS는 채권이 부도날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원금을 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이다. 해당 국가의 부도 우려가 커질수록 일종의 '보험료' 성격인 CDS 프리미엄은 높아진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엔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650bp까지 폭등한 바 있다.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미국의 긴축 정책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진 때문이다. 여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 가동 중단을 경고하고 가스관 노드스트림이 폭발하는 등 유로존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중국의 경기둔화 위험이 커진 것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도 같은 맥락이다. 28일 오전 11시 20분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40원을 돌파하며 13년 6개월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후 전 거래일 보다 18.4원 오른 1439.9원으로 마감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화지수(DXY)는114선을 기록하며 올해 초보다 20% 가량 뛰어올랐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상황은 상당히 유의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의미"라며 "대외신인도가 떨어진다고 반드시 CDS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또 앞둔 상황에서 환율의 영향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공개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고 외채비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대외부문 건전성이 일부 약화되고 있다"며 "비록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강력한 긴축기조에 따른 달러화 강세에 기인하는 면이 크나 이러한 불안정한 모습이 증폭될 경우 국내 물가 및 실물경제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환율과 CDS 프리미엄 급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과거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한은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은 미 연준의 긴축 강화와 글로벌 달러화 강세라는 대외요인에 주로 기인하며 우리나라의 대내외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과거 두 차례의 위기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내 경제의 구조적 부실에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충격이 줬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1997년 11월 A1에서 1997년 12월 투자부적격 등급인 Ba1까지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각각 'AA-'와 '안정적'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또 우리나라가 2014년 대외순채무국에서 대외순채권으로 올라선데다 단기외채 비중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위기 상황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대외금융자산은 7441억 달러로 전분기 말보다 481억 달러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41.9%로 금융위기 당시(7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권도형 국제금융센터 자본시장부 차장은 "최근 CDS 프리미엄이 크게 오른 것은 환율 급등과 더불어 미 연준의 긴축,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이슈로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진 탓"이라며 "우리나라 내부 리스크로 인한 환율 상승이 아니고 달러화 빼고 거의 모든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CDS 프리미엄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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