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법인세 내리면 국민 자산형성·노후보장에 도움"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사진 제공=뉴스1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은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장기적으론 우리나라의 3%대 경제성장을 견인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법인세 중과는 주주는 물론 근로자에도 세 부담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4일 발표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제하의 보고서에서 "국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44% 수준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되는 등 정책환경 변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25%(지방세분 포함 27.5%)로 과세하고 있지만 2018년 24.8%이었던 OECD 평균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021년 23.2%로 낮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현행 4단계 초과 누진구조의 과세 체계를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원을 기준으로 20%·22% 등 2단계 구조로 개편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세 표준 5억원 이하 10% △5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 누진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를 펴낸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OECD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일부 작은 기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또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24개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 세율은 21.1%"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국세수입 기반 악화'를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정부 개편안에 대한 '법인세 감세 = 부자 감세'라는 낡은 구호는 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국민들의 투자 확대라는 정책환경 변화와 법인세의 상당 부분이 근로자, 특히 취약 근로자·노동집약적 산업의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KDI는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경영 환경·기업실적 개선은 국민의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금액은 165조8000억원이고 기금조성 누계액의 44.52%에 해당하는 422조4000억원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됐다. 지난 2008년 국민연금기금의 2.65%, 약 2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했던 것에 비해 주식투자 비중이나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또 KDI는 "주주나 자본가가 법인세액 100%를 부담하지 않고 상당한 세 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며 "법인세의 약 65~70%가 주주(40%), 토지소유자(25~30%)에 부담되고 근로자에게 나머지 30~35%가 전가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3%포인트(p)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해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39% 경제성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KDI는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시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 (전년 대비) 0.21% 증가되고 장기적으로 1.13%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시 (기업의) 투자와 취업자 수가 단기적으로 각각 0.46%와 0.13%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각각 2.56%와 0.74% 증가한다"고 밝혔다.

KDI는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을 고려하면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일각의) 세수 감소 우려도 과도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고세율 3%p 인하로 경제규모가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0.6%, 3.39% 수준 확대되면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로 2023년 기준 3조5000억원~4조5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분 중 2조4000억원은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세수 감소분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한국경제 진단 및 평가'를 주제로 열린 기재부-KDI 합동 정책세미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