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의지없다" 질타에 진땀 뺀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6월 전국에 시행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2일로 유예한 데 이어 시행 지역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결정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준비 과정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법을 만들고 (환경부는) 2년 동안 두 번의 유예 밖에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한 정책인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발표한 두번째 유예로 제주와 세종 586개 매장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며 "전국 (대상 매장) 3만8000여개의 1.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 매장이 하나밖에 없는 프랜차이즈도 있다"며 "제주도민이 제주시에서 커피를 마시고 서귀포시로 이동했다면 컵을 반납하러 (제주시까지) 1시간10분을 이동해야한다"고 말했다. 매장 간 교차반납을 막아놓은 탓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윤건영 의원은 "판매한 매장에만 (일회용컵을) 반납하도록 한 건 생산자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담은 무인 회수기도 매장에 1000대, 공공에 500대를 설치하도록 해 소비자를 생각 안 하는 정책을 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답변에 진땀을 뺐다. 브랜드 간 교차반납 규정이 없는 부분과 무인회수기 설치 비율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정부의 정책 시행 의지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다"고만 짧게 부인했다.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원자력발전(원전) 포함 조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K-택소노미 초안에 원전을 포함시키며 △2031년까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및 법률 마련 등 조건을 달았다. 2025년까지 ATF를 적용하도록 하고 2050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도록 한 유럽 기준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이에 대해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국제적 기준이라할 수 있는 EU(유럽연합) 택소노미 보다 훨씬 기준이 완화됐다"며 "원래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려고 조성된 녹색채권 투자가 LNG(액화천연가스)나 원전 등에 집중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EU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K-택소노미는 일명 '가짜 달러'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진 장관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는 K-택소노미를, 유럽연합에 투자한다면 EU-택소노미를 따르게 될 것"이라며 "수출과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환경부 국감 '단골 주제'인 4대강 보 개방 논란과 한화진 장관 취임 이후 친기업 행보 등에 대한 공방전도 연출됐다. 첫 질의를 맡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올해 낙동강 녹조 현상을 보여주고 "환경부가 보를 개방해 물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녹조제거제 살포 등 부가조치만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이 아닌 4대강 보 지키기가 우선인 듯하다"고 말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2개 환경단체가 추천한 위원 25명이 포함돼 과반수를 차지했다"며 "의결 규칙도 과반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정해 보해체를 주장하는 25명이 참여하고 의결까지 다하는 구조로 짜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평가단 출범 이후 98일만에 단 세번의 회의에서 5개 보해체를 심의의결했다"며 "처음부터 답이 나와있지 않았다면 가능하겠냐"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노웅래·우원식 의원은 한화진 장관의 규제 혁신 행보에 대해 "규제 부처로서의 환경부 역할을 외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질타했다. 노웅래 의원은 기업계와의 간담회가 많았던 한 장관의 일정을 놓고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 2중대라는 얘기가 있다"며 "환경부 장관의 일정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고 우원식 의원은 "규제 개선은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규제의 질을 높이고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선 초창기 기업 현장이 많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