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지방시대 과도기적 과정, 경찰국장 인사 사유 없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강주헌 기자
이정현 기자

"균형발전은 전 국가적 의제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위한 추진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 3대 추진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포함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장관은 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조직 정비가 현재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에는 "(두 위원회를)통합하려는 것이 큰 방향인데 과도기적 상황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대학과 대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세트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아이디어이고, 동시다발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안부는 부처 차원에서 대학과 대기업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진 않았다. 이 장관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운영체계 개편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오영환 민주당 의원의 제안에는 "속고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행안부 내에 신설된 경찰국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국 신설의 근거가 된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지휘규칙 제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경찰로 활동하기 전 행적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에 대해선 "인사조치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을 근거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밀정 의혹을 받는 분을 강행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행안위 국정감사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 등을 두고 정치적인 공방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버르장머리가 없다" 등 거친 표현까지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