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신임 개인정보위원장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균형 맞출 것"

10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제2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에서 고학수 신임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 요구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라는 양면적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고 위원장은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활용 확대를 요구하고 국민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해달라는 양면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같은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중앙행정부처로 승격된 후 윤종인 전 위원장이 2년여 임기를 마친 바 있다. 전일(6일) 고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2대 위원장으로 지명을 받아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고 위원장은 오전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이날 취임식을 시작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강화 △미래 산업 변화에 발맞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혁신 △민간·공공 개인정보 유출 엄단 등 예방 중심 보호체계 강화 △글로벌 연대·협력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 국민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부여하고 기업에는 신뢰성 있고 투명한 처리를 요구할 것"이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신용평가, 채용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활용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 요구 등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 산업 막힘 없는 마이데이터 이동을 위해 분야간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마이데이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 등 가명정보 결합 특화사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신기술·신산업 발전에 맞춰 제도 혁신에 앞장서고 차세대 가명·익명 처리기술 등 산업적 수요가 높은 개인정보 특화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민간의 창의적 데이터 활용성과를 이끌어 내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 규제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처분도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광고 등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맞춤형 광고를 통한 정보주체의 편익 증진과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모두를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신당역 사건, 수원시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을 차단하고 개인적 일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했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디지털기기는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으로 설계가 적용되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CBPR(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 포럼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국 감독기구와 국제조사 공조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규범 정립을 주도하고 국외 이전되는 국민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국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1967년생인 고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를 마치고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로스쿨(JD)을 거쳐 콜롬비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내면서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장,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